그랜트 로버트슨 재무 장관 ©Dom Thomas

 

정부는 오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려 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것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 위한 임금 보조금 추가 지원과 무상 직업 훈련 제도, 정부 주택 건설 계획에 159억 달러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500억 달러 중 140억 달러는 이전에 발표된 지원 제도에 이미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약 200억 달러가 남게 된다.
 

거액의 예산 투입으로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총생산(GDP)의 53.6%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게 되며 앞으로 몇 년간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 장관은 사상 최고의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팬데믹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한 세대에 있을까 말까 하는 예산안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예산 지출도 큰 것입니다."
 

재무부의 예측에 따르면 실업률은 두 배 이상 올라 올해 9월 9.8%로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슨 장관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대비한 장마를 겪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체 지원 예산

기존의 12주 임금 보조금 제도는 오는 6월 종료된다. 대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에게 임금 보조금 제도가 8주 더 연장될 계획이다.

 

6월 10일부터, 전년도 대비 30일 동안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풀타임 직원 1명 당 $585으로 계산되어 사업주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최대 32억 달러의 예산이 이 추가 임금 보조금 제도에 편성되었다.

 

또한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단기 대출 제도가 실시된다. 이는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사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뉴질랜드 무역진흥국(NZ Trade and Enterprise)은 수출 업체의 수를 늘리기 위해 2억 1,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경 폐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특히 많은 타격을 입은 관광 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내 관광 캠페인과 관광 관련 업체들이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4억 달러를 투입했다.
 

생태계 파괴 동물 퇴치부터 습지 복원에 이르기까지 환경 부문에서 1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11억 달러가 별도로 지원되었다.
 

주택 및 인프라 예산

정부는 향후 4~5년 간 8,000세대의 정부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 6,000채의 공공 주택과 2,000채의 임시 거주 주택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120억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외에 공사 준비를 끝낸 인프라 건설 지원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다.
 

이미 약 2,000건의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 기관의 자문에 따라 어떤 기반시설 공사를 지원할 것인지 곧 결정을 앞두고 있다.
 

철도 건설에도 12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어 총 4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직업 훈련 및 교육 예산

건축, 건설, 농업과 같은 부족 직업군 훈련 과정이 향후 2년 동안 모든 연령대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실직자들의 기술 훈련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전체 직업훈련 패키지에 약 16억 달러가 별도로 편성되어 각 사업장에서 기존 실습생들을 고용하도록 돕는다.
 

2억 7,600만 달러는 인력개발협의회(Workforce Development Councils) 및 기술 리더십 그룹(Skills Leadership Groups)을 설립해 전국의 구인/구직 시장을 모니터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 투입된다.

 

복지 예산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헬리콥터 머니"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정부는 대부분의 수당을 주당 25 달러씩 인상했다. 오늘 예산안은 위탁 가정 수당과 고아 수당을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8,000만 달러가 사회 복지 분야에 투입되며, 이 중 3,200만 달러는 푸드 뱅크 및 기타 지역사회 식량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오리, 태평양, 난민,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에 3,600만 달러가 지원된다.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2,000만 달러가 투입되어 학생들은 몇 달 동안의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의 단열재 공사비 또는 난방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Warmer Kiwi Homes' 제도가 확충되어 이제 비용의 9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9,000채의 신규 주택 추가 건설에 5,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반까지 초등학교 무상 급식 대상 학생을 현재의 8,000명에서 200,000명까지 늘리기 위해 2년에 걸쳐 2억 2,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ews/budget-2020/416633/budget-2020-50bn-rescue-fund-in-once-in-a-generation-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