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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한 대마초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350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고등법원에 대마초 및 통제 법안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유는 당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세했다고 주장했다.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는 지난 11월 6일 근소한 차이로 반대 50.7%, 찬성 48.4%이라는 결과가 나와 더 이상 합법화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마약법 개혁 운동가 블레어 앤더슨(Blair Anderson)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선거 기간 동안 대마초 합법화 반대 입장에서만 너무 많은 정보를 들었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법안에서는 데어리숍에서 대마초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데어리숍에서 대마초를 팔고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다닐 것처럼 묘사한 광고가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곰모양 대마초 젤리가 판매될 것이라는 식의 반대 캠페인 광고가 주요 언론과 소셜 미디어 등에 유포되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실제로는 크라이스트처치 보건 연구에 응한 5명 중 4명이 지금까지 살면서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 사용을 지지하지만 이 사실은 언론에서 주도면밀하게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언론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고, 총선에 출마한 아오테아로아 대마초합법화당(Aotearoa Legalize Cannabis Party)에 대한 기사도 보도된 적이 없다"며 국민투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앤더슨은 판사가 국민투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 결과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자를 불러 그것을 입증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선거위원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고등법원에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ational/programmes/checkpoint/audio/2018776069/legal-bid-underway-to-dismiss-cannabis-referendum-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