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라인 도서)

 

성경과 통일 (5)

 

통일, 과연 얼마나 이득인가?

 

"통일이 우리에게 줄 장미빛 미래는 외면한 채"

 

 

매스컴에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식의 보도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고개가 자연스레 갸웃 해진다. 왜냐하면, 백 번 생각하고 계산해 봐도 통일의 당위성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첫째, 남과 북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함께 피 흘려 싸운 형제이다. 형제끼리 화해하고 다시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다른 이념과 그것을 이용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조선과 한국이라는 엄연히 서로 다른 두 국가로 존재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두 형제가 다시 손잡고 한반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번영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통일을 반대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이념이든 사람이든 국가이든 간에 평화의 적이고 인류의 공통된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분단은 남과 북 모든 주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으며 계속하여 8천만 주민의 자유를 억누를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며 삶을 꾸려갈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분단 70여년 동안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남과 북이 한 밥상에 앉아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화해하고 연합하여 분단을 그만할 때가 되었다.

 

셋째, 한중일 3국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를 맺거나 더 나아가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연합(NEU)’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그 이익은 어마 무시무시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북 통일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각 국가들의 공통의 이익이다.

 

그런데 왜 일부 사람들은 남북의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통일비용이 미래 재정적자의 최대 요인이며, 미래 세대의 복지를 빼앗는 괴물로 묘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는 통일을 둘러싼 경제적 손익 추산에 대한 팩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통일을 둘러싼 경제적 손실과 이익에 대한 팩트를 살펴보려고 한다.

 

1.통일을 둘러싼 비용

 

통일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세 가지 형태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것들은 각기 통일 비용, 분단 비용, 그리고 통일 편익이다.

 

1)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이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비용, 즉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통일을 완전히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일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제도 통합 비용, 위기관리 비용, 경제적 투자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통일 비용은 생산적 투자 비용으로서 다른 새로운 것 – 경제, 정치, 국방, 사회, 복지 등 – 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수능 사회탐구영역 강사로 유명한 최진기씨는 통일 비용이라 하지 말고 “통일투자펀드” 라고 명칭을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분단 비용

분단 비용은 분단 및 갈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이다. 예를 들어 국방비, 외교비용, 대북 관련기관 유지비용, 통일정책관련 정부 행정비용 등 유형적 비용들이 있다. 이 외에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 외국인의 투자 리스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인구 감소, 시장 축소, 자원 감소 등으로 잃게 되는 손실 등 무형적 비용이 존재한다.

 

3) 통일 편익

통일 편익이란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의 총누적함으로서,

①통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될 성격을 가진 분단비용이 소멸하는 형태의 이득,

②통일비용 투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득,

③통일 후 장기적으로 얻게 될 이득 등 항목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을 통틀어 말한다.

 

때문에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편익이다. 여기에는 각종 분단 비용에 대한 해소, 내수 시장의 확대, 자원의 공유, 강대국으로의 변신에서 생겨나는 국제적 이익, 노동력 확충 및 기술력 향상 등 다양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전쟁 위험 해소 등 비경제적 편익도 존재한다. 이제까지 통일을 둘러싼 세 기지 형태의 비용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용에 관한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보고 통일과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따져 보도록 한다.

 

２．통일 편익 손익 계산

 

1)분단 비용 절감에서 오는 이득

 

분단으로 인해 한국은 국방비로 2021년 기준 43조원, 북한은 4조원(추정)을 지출했다. 한국의 2023년 국방비 예산은 57조원이다. 남북 연 국방비 지출액을 대충 총 50조원으로 추정되고, 동서독 통일 후 기존 국방비의 22.9% 수준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매년 국방비만으로 39조5천억원이라는 이득이 발생한다. 2차 대전 후의 일본처럼 자위대 차원의 군 병력만 유지하게 된다면, 북한군 130만 명, 남한군 60만 명 총 190만 명 중 100만 명이 감축 가능하다. 1명 당 연 소득 적게 잡아 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해도 매년 20조 원이 창출된다. 이 외 대북 관련기관 유지비용, 통일정책관련 정부 행정비용 및 무형적 비용을 절감해서 생기는 이득이 발생한다.

 

2) 통일로 인해 지출하는 손실

 

국회사무처 연구자료에 근거하면, 2030년 통일을 가정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통일비용으로 해당 연 GDP의 6.91% 지출한다면 합계 1414조 원이다. 이 수치에서 10년간 조성될 자본 1,070조 원을 제하면 실제로 344조 원이 실제로 발생할 순수 통일 비용이다.

 

3) 그 외의 통일 편익

위 계산에서 보다시피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10년이면 통일비용을 넘어서 이득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통일로 인해 얻게 될 이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①북한의 자원매장

북한의 지하자원은 한국의 15.8배, 은 4배, 전체적으로 24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스마트폰, 반도체,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발전소 등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전략 자산인 희토류의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통일이 되면 통일코리아는 바로 자원 강국이 된다. 매장된 북한의 자원잠재가치는 무려 7,000조 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② 물류 혁신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물류 혁신이다. 막대한 양의 물류가 철도로 빠르고도 효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계산 불가 정도라고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하나만 송유관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해도, 휘발유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씨는 EBS ‘질문 있는 토크쇼’ 에서 밝혔지만,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고 한다. 순수 통일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③ 인구 감소 문제 해소

저출산은 노동 및 소비인구, 교육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하락을 의미한다. 통일은 가장 심각한 문제 즉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기조의 심화를 해결해 준다. 통일 코리아의 인구는 약 8,000만 명이 될 것이고, 국토는 약 2배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④ 관광 및 일자리 창출

북한에는 고구려의 유적들과 고려, 발해 등 수많은 유적지가 방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백두간, 금강산과 같은 명소들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 중축, 서비스 개발, 교육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부가 수익들도 창출될 것이다.

 

3.통일을 이루는 국민

 

국가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총 1경9,000조 원(년 평균 420조원)의 편익이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통일 비용은 총 4,600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통일에 따른 순편익은 대략 총 1경4,000조 원으로 비용 대비 3배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6)

 

그러니 70년이 넘도록,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 지출해야 할 분단 비용에는 관대하고 통일이 우리에게 줄 장밋빛 미래는 외면한 채 막대한 통일비용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은 여론을 조성하고 연대를 만들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및 평화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최진기, “우리는 왜 통일비용에 민감한가?”,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

https://www.youtube.com/watch?v=FBBzyB2at6U

2)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3) BBC NES 코리아, “북한 GDP의 25%가 국방 비용으로 사용되는 이유”, 2022.8.23. https://www.bbc.com/korean/news-62628955

4)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P45

5) 한국일보, “통일비용, 천문학적이라고?...전문가들 ‘분단비용’ 고려해야”, 2018.5.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21274628429

6) 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P134.

 

(* 본 칼럼은 "브릿지뉴스레터" 10호에 실렸던 신비한 브릿지 대표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