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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무엇이길래? 각계의 열띤 반응 '승리 vs 암울한 날'

by OneChurch posted Ju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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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6일

여성 운동가들이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헌법 권리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도 미 전역에서 발생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州)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지만, 낙태 옹호론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는 등 극심한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피임약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CVS 헬스 코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고객 1명당 판매수량을 3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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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대(왼쪽)와 낙태 권리 운동가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AP

 

■ 바이든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트럼프 "모두에게 도움 되는 일"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밖에서도 인권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UN)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여성 인권과 성 평등에 큰 타격"이라며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기반을 두며, 자신의 신체와 삶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소녀 자주권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모든 여성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SNS를 통해 "정부나 정치인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현지시각)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 판결을 큰 후퇴로 생각한다"며, "나는 언제나 여성의 선택권을 믿어왔고 그러한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게 바로 영국이 그런 법을 가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전에 해야 했을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지지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며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전통적으로 낙태에 반대해 온 교황청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큰 나라가 이(낙태) 문제에서 견해를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낙태 제한' 26개 주 VS '낙태 허용' 24개 주 …"지역마다 다른 규정 불합리"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를 주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싣고 "임신을 한 모든 여성에게 관련된 낙태가 미국 내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곧바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은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 13개 주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일부 병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임신 중단 수술을 속속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수술 예약이 취소되거나 병원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는 이번 판결로 가임기 여성 약 3,600만 명이 낙태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BBC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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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각계 반응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생명수호운동가들은 기뻐하고 환영했으며, 낙태옹호론자들은 슬픔과 탄식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깊은 분열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다.

 

1. 릭 워렌 목사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올 가을 은퇴를 선언한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칭찬했다.

 

워렌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정부의 낙태 후원을 끝냈다. 태어나지 않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맙다고 말한다!”고 기록했다.

 

2.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생명을 위한 커다란 승리이자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은 생명을 위한 거대한 승리이며, 수백만 명의 무고한 아기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 결정은 미국이 지금까지 목도한 것 중 가장 지독한 헌법 및 법적 판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6,300만 미국 아기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또 “로는 결정된 날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매일 틀렸다. 헌법과 권리장전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찾을 수 없다. 당시 법원은 그것을 인정했지만, 로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상의 우파를 만들었다. 그리고 좌파는 돕스 사건의 판결이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미친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이 판결은 낙태 정책을 주에 맡기고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 이전에 낙태 문제가 다뤄진 방식이다. 오늘은 중대한 날이지만, 생명을 위한 싸움은 돕스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3.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오늘 가슴이 아프다. 내 몸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기본적 권리를 잃은 이 나라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는 “‘로’(로 대 웨이드)가 법으로 제정되기 전, 여성들이 불법 낙태로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던 때의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우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 정부가 여성의 생식 기능에 대한 통제를 부정하던 시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도록 강요했고 아기를 낳자마자 버려두었다”고 했다.

 

4.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

 

유명 진보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당, 뉴욕) 의원은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트위터에 “로를 뒤집고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이 결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낙태권이 회복될 때가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공화당의 어둡고 극단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녀는 성명을 내고 “이제 로가 물러나면서 급진적 공화당원들은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한 그들의 성전을 앞당기고 있다.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은 전국적 낙태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 주에서 공화당원들은 생식 치료를 제공한 의사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을 체포하길 원한다.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은 심지어 피임, 체외 수정, 유산 후 치료를 범죄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기본적인 건강의 결정권이 극우 정치인들에 의해 지시돼선 안 된다”며 “공화당은 여성을 처벌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6.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4일을 미국의 ‘가장 암울한 날’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트위터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다. 미국의 여성들이 극단주의 MAGA(Make Great American Again,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 법원에서, 선출되지 않은 5명의 대법관들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공화당이 임명하고 책임없이 재판한 이 대법관들은 낙태에 대한 기본권을 훔쳤다”고 했다.

 

7.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선택조사패널(Select Investigative Panel) 의장인 마샤 블랙선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낙태 제공단체인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낙태된 태아의 신체 부위를 조달하는 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왔다.

 

그녀는 영상에서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가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에게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운명을 맡기는, 노골적인 사법적 행위임을 확인했다. 이제 그 권위는 그것이 속한 주에 돌아왔고,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이어 “로의 죽음의 문화로 잃은 6,300만 명의 아기를 대신해 여러분의 각자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곳 워싱턴에서 저는 여성에게 생명을 선택하고 자녀가 잘 자라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의회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생명 존중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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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크리스천투데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5487&ref=A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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