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국 뉴스

|  국제 및 한국의 기독교 뉴스를 전합니다.

예수찬양교회 뉴질랜드 빅토리처치

한국

휴가중 성전환 수술하고 돌아온 남성 군인…'여군 복무하겠다'

by OneChurch posted Jan 1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Untitled-2.jpg

지난해 3월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해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색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육군 남성 부사관, 심신장애 3급 받아 전역 결정 가능성

군인권센터 “의학적 근거 없어…관련 복무 규정 필요”

 

육군에 복무 중인 남성 부사관(하사)이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 국군 창설 이후 복무 중 성전환을 한 군인이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1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하는 탱크 부대에서 탱크 조종수로 복무 중인 ㄱ부사관은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ㆍ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부대 허가를 받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진단도 받았다.

 

2년 전 입대한 그는 최소한 남은 복무 기간인 2년을 여군으로 근무하면서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고쳐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ㄱ부사관은 성전환 수술 이후 군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무 여부를 결정한다. ㄱ부사관은 관할법원에 신청한 성별정정허가 결정 이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ㄱ부사관이 군 복무를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과 임상 조교수의 소견을 인용해 “고환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불임, 성기능 상실,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작용은 호르몬 대체요법 등으로 완화될 수 있다”며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소견을 근거로 육군본부가 ㄱ부사관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5000여명(추산)이라며 전역심사위에서 성전환을 이유로 ㄱ부사관의 전역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고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현행 국방부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국방부가 현행 국방부령을 개정하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협회 ‘DSM-5’(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성 주체성 장애’가 삭제되고 ‘성별 부조화’로 바뀌었다. 성전환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취지의 변경이다. 현행 국방부령에는 DSM-5가 반영되지 않았다.

 

육군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ㄱ부사관은 생식기를 절제해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은 만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군인사법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은 각 군의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례에 비춰 전역심사위는 전역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ㄱ부사관은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이어갈 가능성도 낮다. 군인이 복무 중 성별을 변경했을 경우 처리 기준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육군은 인력 정책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 간부 정원을 정한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간부를 선발하고 있다.

 

ㄱ부사관은 육군이 전역 결정을 내리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도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퇴역 조치를 당했지만 2008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교계에선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군의 기강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도 문란케 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아예 병역 면제 처분의 대상이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61209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60600001&code=94010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659&code=23111111&sid1=chr

https://news.joins.com/article/23683501


국제/한국 뉴스

국제 및 한국의 기독교 뉴스를 전합니다.

  1. 남자가 기분 따라 女화장실로, 10세에게 구강성교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모습.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자신이 양쪽 중 몇 퍼센트쯤 해당되는지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유튜브 캡처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 충격 실태 폭로   미성년 아이...
    Date2020.01.21 Category국제
    Read More
  2. 동기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 5가지

    ©Pexels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동기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 5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1.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2. 디...
    Date2020.01.21 Category국제
    Read More
  3. '사람 찌르지 못하는 칼' 영국에서 개발... 독특한 모양이 비결

    ©Viners   영국의 주방용 칼 제조회사가 사람을 찌를 수 없도록 설계된 식칼 세트를 개발했다.   바이너스(Viners)는 최근 식칼을 이용한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위험한 흉기로 변해버린 식칼의 뾰족한 끝 부분을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더욱 안전해진 칼을 ...
    Date2020.01.17 Category국제
    Read More
  4. 휴가중 성전환 수술하고 돌아온 남성 군인…'여군 복무하겠다'

    지난해 3월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해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색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육군 남성 부사관, 심신장애 3급 받아 전역 결정 가능성 군인권센터 “의학적 ...
    Date2020.01.17 Category한국
    Read More
  5. '회개하라' 임신부·영아 등 7명 살해한 사이비 종교

    경찰이 사이비 종교집단의 피해자를 구출한 15일,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TVN NOTICIAS/AFP Via Getty Images   종교단체 관계자 10명 체포…감금·고문 당하던 15명 구조   종교 의식을 이유로 잔혹한 고문과 살해까지 서슴지 않은 파나마...
    Date2020.01.17 Category국제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 159 Next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