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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법’ 3년 논쟁 마침표 '선택 권리 있다'

by OneChurch posted Aug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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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화장실 ©경향신문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장실법’ 논쟁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정부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미 연방법원 토머스 슈뢰더 판사는 23일(현지시간)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사와 성소수자 단체 간에 이뤄진 합의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건물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주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신 성소수자 단체들이 ‘화장실법’에 반발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016년 3월 공화당 팻 매크로리 주지사가 이끌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성·인종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관련 소송을 막는 ‘HB2’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주정부 건물과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장실법’이라 불렸다. 성소수자들은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등 기업들은 화장실법에 반발해 노스캐롤라이나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운동경기도 줄줄이 취소됐다. 화장실법 때문에 향후 10여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37억6000만 달러(약 4조4303억원) 규모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16년 11월 당선된 민주당 쿠퍼 주지사는 취임 직후 화장실법 폐지 작업을 주도했다. 번번이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친 끝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7년 3월 화장실법을 폐기했다. 대신 2020년까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대체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쿠퍼 주지사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주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이 성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람다 리걸’의 변호사 타라 보렐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트랜스젠더들을 차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고 평했다.

 

다만 성소수자들은 현행법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소송을 주도한 트랜스젠더 호아킨 카르카노는 “치열하게 싸운 끝에 트랜스젠더들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져 안도하게 됐다”면서도 “완전한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41501001&code=9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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