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쳐

 

진단서도 불필요

 

스웨덴이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17일 스웨덴 의회는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94표, 기권 21표로 가결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졌으며, 성별을 변경하려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됐던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 없이도 누구나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의사 및 관할 당국인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도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난소·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 23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에 대해 스웨덴 민주당 지미 아케손(Jimmie Akesson)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 제안이 이렇게 가볍게 투표로 통과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일부 비평가들도 여성 라커룸과 교도소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절차 단순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청소년들이 성전환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웨덴은 1972년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이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독일에서도 최근 만 14세 이상 시민에게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이 가결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참조: 독일도 뉴질랜드처럼 중학생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확산 우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법적 성별을 횟수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름 역시 바뀐 성별에 맞게 개명할 수 있다: 뉴질랜드 '성별 마음대로 선택' 시작, 공식 성별은 3가지... 부작용 예상

 

18세 이상은 남성(male), 여성(female), 논바이너리(non-binary, 제3의 성) 중에 원하는 성별로 지정할 수 있다. 15세 이하 어린이도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와 같은 제3자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여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16~17세 청소년은 지지서나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부작용도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인버카길(Invercargill)의 한 공공 수영장이 여자 탈의실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뉴질랜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도 허용' 주민들 반발 '성별 법 부작용'

 

 

지난 관련 기사: 여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