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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중학생이 되면 남성과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럽발 성혁명 확산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12일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 절차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날짜로부터 1년 뒤 이뤄지도록 했다.

 

새로운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법적 성별을 횟수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름 역시 바뀐 성별에 맞게 개명할 수 있다: 뉴질랜드 '성별 마음대로 선택' 시작, 공식 성별은 3가지... 부작용 예상

 

18세 이상은 남성(male), 여성(female), 논바이너리(non-binary, 제3의 성) 중에 원하는 성별로 지정할 수 있다. 15세 이하 어린이도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와 같은 제3자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여 성별 지정이 가능하다. 16~17세 청소년은 지지서나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부작용도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인버카길(Invercargill)의 한 공공 수영장이 여자 탈의실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뉴질랜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도 허용' 주민들 반발 '성별 법 부작용'

 

 

지난 관련 기사: 여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국민일보 더미션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