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재판 판결] '성경적 성' 표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원, 4년만 무죄 확정
페이비 래세넨 의원(오른쪽)과 국제 ADF 폴 콜먼 사무총장(왼쪽). ⓒADF International
결혼과 성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가 기소된 핀란드의 기독 정치인이 4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핀란드에서 성경 말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할 ‘성경재판(Bible Trial)’이 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 핀란드 전 내무장관 및 전 기독민주당 의장은 2019년 트윗과 라디오 토론, 2004년 팸플릿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밝힌 이후 기소됐다.
래세넨은 복음주의 루터파 교회가 LGBT 행사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SNS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성경 말씀을 올렸다가 '증오 발언' 혐의를 받았다. 핀란드 검찰은 해당 행위를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래세넨은 트위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라는 성경구절을 게재했다.
2022년 헬싱키지방법원은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만장일치로 그녀의 '증오 발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핀란드 검찰이 하급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래세넨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다.
14일 헬싱키항소법원은 그녀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측은 "본 심리에서 접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어떤 점이든 지방법원과 다르게 사건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 판결의 최종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성경 재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 사건은 자유의 나라 핀란드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가 급격하게 쇠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의 폴 콜먼(Paul Coleman) 전무이사는 "오늘 우리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헬싱키항소법원의 필요하고 상식적인 결정에 환호한다"고 전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로 인한 소송을 4년 넘게 질질 끌면서 두 번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절차 남용이자 평화적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법의 무기화"라며 "정부든 기관이든 신앙에 기반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정의가 다시 승리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전히 희망이 있다. 래세넨의 승리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승리를 추구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래세넨 의원의 사례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핀란드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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