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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나이 고려해도 무기징역형이 적절"
"엄격한 처벌보다 교화 필요" 비판

 

뉴질랜드에서 한 15세 소년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뉴질랜드 북부 황가레이 고등법원이 살인을 저지른 익명의 15세 소년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고 2032년까지 가석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년은 지난해 1월 휴양도시 파이히아에서 남성 브램 윌렘스(22)에게 다가가, 그가 자신의 사촌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위협을 가했다.

 

윌렘스는 사과를 시도했지만 소년은 흉기를 꺼내 그를 13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당시 소년은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운 상태였다.

 

빌렘스의 어머니 크리스티 라크루아는 이날 재판장에서 소년을 향해 “너는 내가 22년 동안 지켜온 아들을 한 순간에 앗아갔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스 브루어 판사는 양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들도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률단체는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형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형사사법개혁기구 ‘저스트스피크(JustSpeak)’의 아피파니 포워드-타우아 이사는 “인간의 뇌는 24세까지 성장한다”며 “이런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은 신경발달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The Guardian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621666323994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