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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회에서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자선단체 자격 박탈 판결을 받았다.

 

패밀리퍼스트가 자선단체 자격을 잃게 되면 그동안 해오던 성경적,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운동을 해나가기 매우 어렵게 된다.

 

패밀리퍼스트는 그동안 동성결혼법에서부터 낙태, 안락사, 대마초 합법화, 전환치료금지법, 젠더이데올로기 등의 문제점 - 특히 여론을 인식해 언론 기관들이 다루지 않은 문제점, 부작용 - 을 낱낱이 알리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고,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 

 

패밀리퍼스트의 밥 맥코스크리(Bob McCoskrie) 대표는 "패밀리퍼스트의 활동이 '공정하거나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견해는 위험한 시각이라면서, 자선단체 자격은 취소되었지만 패밀리퍼스트에 대한 기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한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밀리퍼스트와 자선단체 자격

 

- 뉴질랜드 크리스천네트워크(NZ Christian Network) 칼럼

 

지난달 뉴질랜드 대법원은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전통적 결혼(남자와 여자)과 가족 구조를 옹호하는 활동이 “차별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밀리퍼스트의 자선 단체 자격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패밀리퍼스트의 활동 목적이 "정치적"이고, "교육과 옹호의 경계를 넘었다"고 했고, 패밀리퍼스트가 발표하는 "설문 조사 결과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균형이 부족하다. 그 옹호 활동이 공정하거나 균형 잡히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옹호 활동은 자선 활동이 아니다"라고 자선단체 자격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격 취소 이유 중 일부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결혼과 가족은 사회에 유익하며 모든 인간 사회는 항상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옹호하는 것이 어떻게든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패밀리퍼스트가 공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해롭다고 보이는 정책과 현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당한 활동입니다.

 

패밀리퍼스트의 견해를 싫어하거나 그들의 소통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패밀리퍼스트가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패밀리퍼스트의 활동 동기는 일반 사회의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선활동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에 다른 많은 "옹호" 활동 단체들(일부는 매우 정치적이지만 패밀리퍼스트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자선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퍼스트는 자선단체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밀리퍼스트가 말하는 모든 것 또는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밀리퍼스트가 목소리를 낼 권리를 절대적으로 옹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더 넓게는 자유 사회에서 국가는 견해가 불쾌하다고 해서 그 집단을 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쓴이: 스튜어트 랭(Stuart Lange) 박사
스튜어트 랭 박사는 뉴질랜드 크리스천네트워크(NZCN)의 대표이며, 레이드로 신학교(Laidlaw College)의 선임 연구원(Senior Research Fellow)이다. '테 롱고파이: 뉴질랜드 복음 200년 1814-2014' 역사 DVD 다큐멘터리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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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질랜드의 자선단체 법 전문 변호사 수 바커(Sue Barker)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패밀리퍼스트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선단체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패밀리퍼스트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패밀리퍼스트가 민주적 참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선단체 자격이 취소된다면 다른 어떤 자선단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우려입니다. 우리가 진정 훼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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