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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성별 지정 법안'... 접수 의견 73%가 반대

by OneChurch posted Oct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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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irst NZ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접수가 지난 9월 14일 종료되었다.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에 의하면, 다수의 뉴질랜드인들이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은 개인의 선택(본인 지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즉, 의사의 소견, 의학적 증거 자료도 없이 본인 의사만 있으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현재 BDMRR 법 개정안이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했고 국민 의견 검토 과정에 있다.

 

이 법안의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Speak Up For Women 단체는 국회에 접수된 의견서 중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이루는지 조사를 실시했다. 무려 6,500건 이상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6,609건의 의견서 중 73%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찬성은 25%에 불과했다.

 

나머지 2%는 중복되었거나 보충 의견 또는 찬반이 불분명한 의견이었다고 패밀리퍼스트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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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본인 지정 법'에 대해 반대(초록색)가 73%, 찬성(핑크색)이 25%였다. ©Family First NZ

 

'성별 본인 지정' 법 개정안은 "여성",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대로 성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변경 횟수에 제한도 두지 않는다.

 

정부는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법 개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 중 SOP의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조항을 통해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에서 벗어난 성별), 간성(제3의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법 개정 목표다.

 

 

성별 본인 지정 법안 자세히 보기: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별 지정 법안' 반대 의견 작성 팁과 예시

 

'내가 원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법안' 2차 독회 통과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

 

 

https://familyfirst.org.nz/2021/10/04/3-to-1-opposition-to-the-birth-certificate-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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