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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성별 지정 법안' 반대 의견 작성 팁과 예시

by OneChurch posted Sep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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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irst

 

인간의 삶과 법에서 성별은 중요합니다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BDMRR 법 개정안이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했고 현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의견 제출은 9월 14일 화요일에 마감됩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BDMRR 법안' 관련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정부는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법 개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 중 SOP의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조항을 통해 이를 추진 중입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에서 벗어난 성별), 간성(제3의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법 개정 목표입니다.

 

의사의 소견, 의학적 증거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로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원하면 여자라고 등록하고 살 수 있고 여성 전용 출입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대로 성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 횟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게 합니다.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법 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 출생증명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성별 증빙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여성 전용 학교, 교도소, 장학금, 스포츠 및 서비스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체 내용 자세히 보기: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밀리퍼스트 가이드 한글 설명)

 

출생증명서는 정치적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이어야 합니다. 정부 문서는 생물학적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패밀리퍼스트가 제출한 반대 의견서 영문 보기:

http://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9/Births-Deaths-Marriages-and-Relationships-Registration-Bill.pdf

 

 

         반대 의견 예시        

 

의견 작성에 참고하세요.

 

Speak Up For Women은 의견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의견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1

I am concerned with how service providers will be able to resolve doubt or dispute about eligibility for access to single sex services. How is any agency, school, sports team, or female‐only service provider meant to assess a person’s sex if not via their birth certificate? How will they resolve any doubt or dispute about someone’s sex when they will not be able to rely upon a Birth Certificate as evidence? Whilst some female-only service providers are comfortable including self-identified transwomen in their services, others highly value their single sex status and the comfort that provides their service users.

 

Recommendation: Remove sex self-identification clauses from this Bill. Or at least make th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of ‘sex’ and ‘gender’ clear within the Bill. Provide clear guidance to service providers on what practical steps they can take to ascertain someone’s sex, if they doubt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

저는 여성 또는 남성 전용 서비스 기관들이 이용자의 성별에 대한 의심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기관, 학교, 스포츠 팀 또는 여성 전용 서비스 제공자가 출생증명서 말고 당사자의 성별을 확인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출생증명서가 더 이상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의 성별이 의심되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부 서비스 시설은 스스로를 여성이라 지정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여성 전용 서비스 시설들도 있을 것입니다.

 

권장 사항: 이 법안에서 성별 본인 지정 조항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또는 최소한 법안 내에서 '성별'과 '성 정체성'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에 표시된 성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 2

The passing of this law will confuse the public about sex-based rights. Allowing sex self-identification on birth certificates sends a confusing signal that people can now choose their own sex. How will single sex services providers – for example a women’s gym or a spa – know they have the right to continue offering single sex services?

 

Recommendation: If this Bill is passed in its current form, then it is vital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unequivocal guidance to service providers on their rights to continue providing single sex services and what practical steps they can take to ascertain someone’s sex, if they doubt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a 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성별이 갖는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출생증명서에 성별 본인 지정을 허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 체육관, 여성 스파와 같은 여성 전용 서비스 시설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권장 사항: 이 법안이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 통과된다면 여성 전용 또는 남성 전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출생증명서의 성별이 의심되는 사람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3

The justification for pushing through sex self-ID that the government has given in the media is that birth certificates are required for enrolling in school and opening bank accounts and it is upsetting for transgender people to be ‘outed’ as their biological sex in these situations. Jan Tinetti has also acknowledged that gender identity and biological sex are separate concepts that this Bill somewhat conflates, but that the Bill will make it clear that “a birth certificate should not be how a person’s sex is determined.”

 

If a birth certificate is used by a trans-identified male (a ‘transgirl’) to gain entrance to a girls’ school ‘without being outed’ – which is the government’s stated benefit of allowing sex self-identification – then they have gained entrance to a female only space by subterfuge. This impacts the rights of other girls at the school and their parents, as well as the right of the school to provide a single sex service. Do New Zealand children still have the right to single-sex education? If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yes, then how in practice can schools establish the sex of applicant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eligibility?

 

Recommendation: If this Bill is passed in its current form, then it is vital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unequivocal guidance to service providers on their rights to continue providing single sex services and what practical steps they can take to ascertain someone’s sex, if they doubt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

정부가 성별 본인 지정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 입학, 은행 계좌 개설에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생물학적 성별 때문에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추진한 잰 티네티 내무부 장관은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은 별개이나 이 법안에서 이를 다소 융합시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법안은 "출생증명서가 사람의 성별을 확인할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속임수로 사용하면 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 다니는 기존 여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학생 전용 교육 시설로써 학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여학교 또는 남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입학 자격을 심사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권장 사항: 이 법안이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 통과된다면, 출생증명서에 표시된 성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 4

This Bill undermines women’s rights and safety. My concern is not limited to males that choose to “self‐identify” accessing women’s spaces and services. Because no change in physiology or appearance is required, males who “self‐identify” as females will for all practical, everyday purposes b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eneral population of males. How then will male access to female public facilities (which,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Act, exist for reasons of safety and decency) possibly be regulated? Currently, access is regulated by a social contract whereby the providers and users of those single sex services know their rights and will insist on them when necessary. This social contract will disintegrate under self-identification law. Sex self-identification requires no medical or even appearance change. So the social understanding of what a transwomen is changes and women will lose their confidence in challenging a male who presents as a man in women’s spaces. No one uses a birth certificate to access these spaces, so there’s no way of knowing if the person is a gender non-conforming transwoman or a man. No one wants to upset someone or be called a bigot, so women will stop challenging men in their spaces. This is dangerous for transwomen as well as for women and children, some of for whom it will inhibit their ability to have public lives.

 

Recommendation: Remove sex self-identification clauses from this Bill

 

한글 번역: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성별 본인 지정으로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리적 또는 외형적 변화의 증거 없이 스스로 여자라고 지정한 남성은 일반 남성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권법에 따라 안전과 품위를 이유로 존재하는) 여성 공공 시설에 대한 남성의 접근은 어떻게 규제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주장하는 여성 전용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회적 규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규약은 성별 본인 지정법에 의해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성별 본인 지정은 성별이 변경되었다는 의학적 증거나 외형적 변화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개념은 바뀌게 되고, 여성은 여성 공간에 출입하는 남성을 제지하는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여성 전용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남성인지 트랜스젠더 여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신이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에 여성들은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이 들어와도 이들을 제지해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트랜스젠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에게도 위험하며, 공공 시설에서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권장 사항: 이 법안에서 성별 본인 지정 조항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예시 5

The Bill further confuses the concepts of sex and gender. There is no definition of sex or gender in the Bill, and the terms are, at times, used interchangeably in the wording of the Bill, even though the government knows and has stated that they are separate concepts.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Bill will actually enshrine in law either the acknowledged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or the assurances of protection of single-sex entitlements.

 

Recommendation: Make th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of ‘sex’ and ‘gender’ clear within the Act. Provide clear guidance to service providers on what practical steps they can take to ascertain someone’s sex, if they doubt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

이 법안은 성별과 성 정체성의 개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법안에는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정부가 이 둘은 별개임을 인정하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용어는 때때로 법안 문구에서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성별과 성 정체성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여성 또는 남성 전용 서비스 권리의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장 사항: 법안에 '성별'과 '성 정체성'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에 표시된 성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 6

It is not prudent to pass a law that further confuses the distinct concepts of sex and gender – and removes the only identity document that can be relied upon as evidence of sex – without providing clear guidance as to how service providers should now determine sex, when that is of high relevance to the provision of their services.

 

Recommendation: Make th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of ‘sex’ and ‘gender’ clear within the Act. Provide clear guidance to service providers on what practical steps they can take to ascertain someone’s sex, if they doubt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

서비스 제공자가 출입자의 성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성별과 성 정체성 개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자료였던 출생증명서에서 그러한 효력을 없애버리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권장 사항: 법안에 '성별'과 '성 정체성'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에 표시된 성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 7

This Bill risks enshrining sexist stereotypes in law. What does ‘live as’ mean, in SOP clause 22B 1.B. 2 “the eligible person intends to live as a person of the nominated sex” and 22C 1.B. 2 “the eligible child intends to live as a person of the nominated sex? How does a male-born person ‘live as’ a woman? Does this involve a specific code of dress, or does it mean doing more housework and childcare? I urge extreme caution in passing laws that encode sexist stereotypes.

 

Recommendation: Remove reference to ‘live as’ and revert to ‘identify as’ – because at least ‘identify as’ is entirely subjective.

 

한글 번역:

이 법안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법으로 안치할 위험이 있습니다. SOP 조항 22B 1.B에서 'live as(성별로 살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정된 성별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22C 1.B. 2에 “지정된 성별로 살고 싶어 하는 어린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여자로 산다는 것입니까? 이는 특정한 복장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의미합니까? 저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규정화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장 사항: 'live as(성별로 살다)'라는 문구 대신 ‘identify as(성별로 자신을 밝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identify as(성별로 자신을 밝히다)’라는 문구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8

I am concerned that the proposed review in five years’ time could not possibly measure the real impact of this erosion of women’s rights. How will self-exclusion be tracked? For example, when a woman chooses not to use a public swimming pool changing room because of the presence of male bodied people, this will not be recorded anywhere. It is often women from religious minorities, or women who have suffered sexual violence, who are most likely to self-exclude and the least likely to complain about it. This Bill is not progressive, inclusive, or kind to these women, or any women who prefer to undress in a single-sex space.

 

Conclusion: This Bill will have long term, wide-reaching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for women and girls. The government should remove the sex self-identification clauses from within the Bill and run a separate deeper piece of work that considers impacts on other law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uch a fundamental change to the way society is structured.

 

한글 번역:

저는 5년 동안에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될 여성 권리의 침식 현상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스스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성의 몸을 한 사람들이 있는 공공 수영장 탈의실이 두려워 탈의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 종교 집단에 속한 여성 또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가장 적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여성을 포함해 여성 전용 공간에서만 탈의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결코 진보적이지도, 포용적이지도, 관대한 법도 아닙니다.

 

결론: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안에서 성별 본인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이 법안이 다른 법안에 미칠 영향과 사회 구조 방식에 초래할 본질적 변화를 숙고하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하기         

 

정부는 현재 이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 지도자와 각 가정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 9월 14일 화요일) 

 

 

당신의 의견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제출을 미루지 마세요.

 

 

관련 기사: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법안' 2차 독회 통과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기사를 퍼가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

 

https://familyfirst.org.nz/2021/09/10/proposed-bill-to-allow-people-to-self-identify-their-sex-on-birth-records/

https://speakupforwomen.nz/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300380691/bill-allowing-trans-people-to-change-sex-on-birth-certificates-passes-second-reading-unanimously

https://www.parliament.nz/en/pb/sc/committees-press-releases/have-your-say-on-the-inquiry-on-proposed-self-identification-changes-to-the-births-deaths-marriages-and-relationships-registration-bill/

 

패밀리퍼스트 법안 가이드 영문 설명:

https://familyfirst.org.nz/2021/08/12/birth-certificates-biology-or-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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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Z   자신다 아던 총리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오늘 뉴질랜드 코로나19(COVID-19)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12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
    Date2021.09.07 Category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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