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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y OneChurch posted Sep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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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irst NZ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원하면 법적으로 여자라고 등록하고 살 수 있고

여성 전용 출입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 의학적 증거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BDMRR 법안' 관련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은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선포되는 생물학적 진리입니다.

 

태어날 때 남, 녀로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별이 무의미해지는 법 절차가 현재 뉴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BDMRR 법안이 지난 8월 11일 만장일치로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21년 9월 14일(화)에 마감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 중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조항을 통해 이를 추진 중이며, 전환치료 금지법 등과 함께 정부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이유로든,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간단한 법적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누구나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자신의 성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처럼 가정 법원 절차와 의학적 증거 자료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 출생증명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성별 증빙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여성 전용 학교, 교도소, 장학금, 스포츠 및 서비스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바뀌는 것 중 다음의 두 가지가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이 법안은 일단 부모의 성별부터 마음대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에 자신이 자녀의 "mother(어머니)"인지, "father(아버지)인지" 또는 "parent(부모 중 한 명: 부모의 성별을 중립적으로 표현한 말)인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곧 어머니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 "parent(부모 중 한 명)"가 선택지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동성 부부나 트랜스젠더 부부들의 불편함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 당시 혼인신고서에서 '남편'과 '부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려 했던 그 위원회입니다.)

 

또한,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에 생물학적 아버지 또는 생물학적 어머니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2. 출생증명서 성별을 본인의 '선택'(본인 지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려면 성별이 변경되었다는(성전환) 의학적 증거와 함께 의사 또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약 20명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의학적 증거 없이도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체적 성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의학적 치료", "의학적 증거", "신체적 형태", "성전환" 증빙 자료 없이 등록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인: 18세 이상 성인은 "여성",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대로 성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6-17세 청소년: 후견인(guardian)의 동의서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정확히 정의되지 않음)의 지지문만 있으면,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그와 반대되는 성별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의사의 승인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부모는 동의하고 한 부모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세 미만 어린이: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자녀의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이는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가 아니어도 되며 부모가 선택할 수 있음)"의 지지문도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출생 시 등록된 성별로 되돌리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별불쾌감을 겪는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사춘기 2차 성징에 이를 때쯤이면 성별불쾌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그리고 최근 영국까지) 등에서 성별불쾌감을 겪는 아동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클리닉들은 부모와 학교에 이러한 아동의 성전환을 진행시키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별 불쾌감: 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성별불쾌감을 겪는 아이들의 소망을 포용하고 긍정해야 한다는 지금의 이 문화는 과학적 증거보다는 정치적 이념 또는 부모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리즘에 빠뜨릴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성별이 있을까요? 페이스북은 무려 56개나 되는 성별 중 원하는 성별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리즘: 성전환 지향(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생물학적 성을 바꾸거나 바꾸려는 것)

 

 

3. 출생증명서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뉴질랜드 출생증명서는 한 사람의 출생에 관해 기록된 정보가 담긴 공식 문서"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의 역할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에는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이지 이념을 발전시키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정부 문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역사적 기록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생물학적 거짓말을 문서에 삽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별"이 스스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퇴화시킨다… 남성의 여성 폭력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다… 여성 보호소,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스포츠 팀, 여성 대표 직위, 여성할당제, 여학교 등에서 여성의 안전과 자주권은 "성별 지정제" 개념에 의해 퇴화되고 있다. "성별 지정제"는 또한 남성이 여성 운동선수의 성취를 좀먹게 하고 여성이 스포츠에서 이룬 발전을 퇴화시킨다. "성별 지정제"는 정작 여학생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남자가 여자 고등학교 전체 시스템과 화장실 정책까지 바꿀 수 있게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별 지정제"는 남성 성범죄자들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4. 출생증명서일 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남성, 여성 중에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나아갈 방향과 그들이 받게 될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별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2가지로 구분됩니다. 물론, 성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남성 또는 여성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별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2가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생물학적 진리를 지키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기         

 

정부는 현재 이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 지도자와 각 가정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 9월 14일 화요일)

 

 

관련 기사:

내 마음대로 '성별 지정 법안' 반대 의견 작성 팁과 예시

 

'내가 원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법안' 2차 독회 통과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기사를 퍼가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

 

 

패밀리퍼스트 법안 가이드 영문 설명:

https://familyfirst.org.nz/2021/08/12/birth-certificates-biology-or-ideology/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300380691/bill-allowing-trans-people-to-change-sex-on-birth-certificates-passes-second-reading-unanimously

https://www.parliament.nz/en/pb/sc/committees-press-releases/have-your-say-on-the-inquiry-on-proposed-self-identification-changes-to-the-births-deaths-marriages-and-relationships-registration-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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