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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전환치료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by 원처치 posted Sep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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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치료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환 치료 금지법은 부모, 교회, 상담가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패밀리퍼스트의 '전환치료 금지법' 관련 브로셔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한인 사회를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경 설명

 

노동당 정부가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인 '전환 치료 금지법안(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Legislation Bill)'을 발의했습니다. 가정과 종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법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선전하는 법안 내용이 아닌, 실제 법안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9월 8일에 마감됩니다.

 

* ‘전환 치료’는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태어난 성별과 일치하도록 바꾸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금지법'은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거나, 종교 지도자나 상담가를 '인권 침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환치료란?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라는 용어는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환 치료가 강압적, 폭력적, 비자발적인 것과 전기 충격 요법, '반동성애자 훈련소 참여'와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행위가 비인간적이며 비난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치료'는 종교(기독교) 내의 사회는 고사하고 어떤 사회에서도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치료나 상담은 그 누구에게도 ‘강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많은 국가 기관에서 전기충격요법(ECT), 나체 독방 감금, 과다 약물 투여, 뇌엽절리술(정신 질환 치료 목적으로 뇌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 강제 결박 등의 비인간적인 치료를 승인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현재 전환 치료로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어떤 종교 기관도 이런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환치료 금지 법안'은, 원치 않는데도 동성에게 끌린다거나 성별불쾌감(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을 경험하는 사람이 원하는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별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2차 성징 호르몬 차단제, 가슴 바인더, 성전환 수술 등을 대신할 방법을 의논하는 것과 이를 실행하는 것 모두를 범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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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듣기 클릭

 

부모의 범죄자화

 

'전환 치료 금지 법안'에 따르면 부모는 단순히 아들에게 '너는 남자다' 혹은 딸에게 '너는 여자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범죄자가 되어 3년(또는 심지어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환 치료 금지법은 성별불쾌감을 겪는 자녀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범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칠링 이펙트: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

 

12세의 딸이 성별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체에 위험한 2차 성징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하거나 가슴 바인더를 착용하는 방법 대신,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며 도우려는 어머니의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성별은 바뀔 수 있다"고 배운 뒤 자신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당신은 아들의 말에 긍정해야 합니다.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별에 혼란을 겪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정신 장애도 함께 앓고 있습니다. 호주 소아과 의사인 존 화이트홀(John Whitehall) 박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을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시키는 행위야말로 심리적 압박, 호르몬, 수술 등으로 자행되던 예전의 혐오스럽던 '전환 치료'의 모습이 아닌가?”

 

생물학적 성별을 권면하는 부모는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반면, 어린 아이들에게 '젠더 유동성(성별은 바뀔 수 있다)'과 '제3의 성(남성, 여성도 아닌 세 번째 성별)' 개념을 세뇌시키는 운동가들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의료 전문인과 자녀가 호르몬 차단제 복용으로 2차 성징을 억제하겠다고 결정하면 부모는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법안 지지자가 말했습니다.

 

카운슬러, 보호자, 교사의 범죄자화

 

전환 치료 금지법에 따르면 카운슬러, 종교 지도자, 목사, 청소년 사역자, 교사, 전문상담가 등의 종사자들이 성별불쾌감을 겪는 어린이 또는 성인을 상담할 때 생물학적 성별이 옳다는 식으로 상담해주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자신의 성별을 특정 종교의 가르침과 가치(무슬림, 기독교, 유대교, 시크교 등)에 맞게 확립하고 싶어서 목사나 종교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가, 종교 지도자, 청소년 사역자와 단순한 윤리적인 이야기를 논했어도 당사자는 '나를 트랜스젠더 혹은 게이가 되지 못하게 막는다(법안의 표현에 따르면 "억압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 드리는 기도나 종교 모임 중에 갖는 기도 또한 '전환 치료'의 개념에 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와 상담 형태의 전환치료 행위도 적발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목사 또는 청소년 지도자가 누군가 원치 않는 성적 지향(동성애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해주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개인이 성별 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정부가 밀고 있는 생물학적 성과 별개의 성 정체성 장려 정책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식증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성별 불쾌감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일 경우에는 같은 상담이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종교 기반 학교 및 종교 기관의 범죄자화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주었을 뿐인데 학생들이 이를 듣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바뀌었거나 억압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지도자나 청소년 사역자는 그저 이러한 자신의 일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뉴질랜드인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배당, 종교 기반 학교나 종교 단체들에서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하는 행위는 분명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당신에게 누군가 와서 “제가 성별과 성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를 들어주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패밀리퍼스트의 전환치료 금지법 설명 한글 자막 영상 ©FAMILYFIRST

 

당사자가 '동의'해도 범죄

 

놀랍게도 이 법안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전환 치료를 금지합니다. (낙태 합법화 운동가들이 외치던) "나의 몸은 나의 선택"이라는 구호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사 결정권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권리는 정신 건강의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전환 치료에 동의하는 것도, 이를 요청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같이 개인의 중대한 문제에 관련해 상담, 교육, 기도, 그룹 논의, 안내를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뉴질랜드 권리보장법(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동성애적 성향)에서 벗어나고 싶고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금지 법안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이 법은 개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보건부도 '거부한 법'

 

2019년 노동당(Labour)과 국민당(National)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Justice Select Committee)는 '전환 치료'를 금지시켜달라는 두 건의 청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환 치료 금지법을 추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권리보장법(The Bill of Rights Act)은 뉴질랜드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한다. 권리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비롯해 차별 없이 살 수 있게 보호한다. 동시에, 뉴질랜드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즉, 종교적 견해를 바탕으로 전환치료를 제공, 요구하는 사람들을 법이 보호한다.”

 

또 2018년 보건부는 당시 보건부 차관이자 녹색당(Green) 의원인 줄리 앤 젠터(Julie Anne Genter)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전달했습니다.

 

"차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전환 치료 피해 방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환치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전환치료의 피해를 줄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권고할 수 없다..."

 

또한 보건부는 사람들이 전환 치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유가 있고, 의료계에 이미 보호방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이면서, 전환치료 금지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뉴질랜드 권리보장법(NZ Bill of Rights Act 1990)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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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치료 금지법을 발표한 크리스 파아포이 법무장관(가운데) ©RNZ

 

불만 제기는 10년에 단 한 건, 그것도 '비공식'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정보 요청에 응한 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전환 치료'에 대한 불만 제기가 비공식적인 것 1건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항의가 제기된 적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보건장애위원청(Office of the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도 정확히 몇 건의 항의가 접수되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1997년부터 있었던 총 1400건의 심사건을 비공식적으로 찾아본 결과 '전환 치료'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서 전환 치료 금지법을 지지했던 일부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전환 치료'를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안의 모순

 

크리스 파아포이 법무부 장관은 '전환 치료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할 당시 “[전환 치료 행위]는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고 고쳐져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치료 금지법을 요구하는 LGBT(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가들의 *성별불쾌감이라는 주장 자체가 '나는 잘못된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고쳐져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 모순된 주장입니다.

 

*성별 불쾌감: 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모순 하나 더: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다고 설득하는 것은 '전환치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시도하거나 동성애적 성향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는 것도 '전환치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던 사람이 이성애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거나, 태어난 성별과 같은 성 정체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전환치료'라며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구금형 적용)

 

 

여론조사 결과 – 뉴질랜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020년 12월 1천 명을 대상으로 큐리아 마켓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차 범위 +/- 3.1%)

Q: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상담 지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할까요?

예 81%, 아니요 12%, 모름 7%

Q: 자녀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부모가 딸에게 ‘너는 여자다’ 또는 아들에게 ‘너는 남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81%, 예 7%, 모름 12%

Q: 종교 지도자가 성경, 코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범죄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62%, 예 16%, 모름 22%

 

 

• 요약

 

모든 뉴질랜드인은 강압적, 폭력적, 비자발적 심리 및 영적 치료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심리 평가, 상담 치료, 기도 모임, 기타 치료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자발적인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입니다.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이 도입되면 사람들은 이성애자로 살고 싶거나 생물학적 성별에 맞게 변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이도록 권할 수도 없습니다.

 

성 정체성과 성별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허락하는 방향으로만 바뀔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특정 신념 또는 특정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이며 위험한 차별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고 돌보려는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의견을 제출하세요:

 

• 정부는 현재 전환 치료 금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 지도자와 각 가정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 9월 8일 수요일)

 

• 또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편지를 써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연락처 정보(이메일 포함)는 웹사이트 HaveYourSay.nz에 있습니다.


 

'전환치료 금지법 반대 의견 작성 팁'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기사를 퍼가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

 

 

http://freetolive.nz/wp-content/uploads/sites/10/2021/08/Conversion-Therapy-Ban-NZ-Explain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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