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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발언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 처벌법의 허점'... 국민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왜 중요하냐고?

by OneChurch posted Ju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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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처벌법 인터뷰 중 허점이 지적되자 혼란스러운 아던 총리 ©Newshub

 

최근 뉴질랜드는 혐오 표현 처벌법 또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법으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자신다 아던 총리가 이 법은 단순히 혐오 발언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는 모호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오도했으나, 한 기자가 법안 문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총리조차도 법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얼렁뚱땅 밀고 나가려 한다는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혐오 표현 죄라는 새로운 범죄 항목을 만들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포함해 위협, 모독, 모욕적인 표현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지속하게 하고, 혐오를 일반화하는 발언을 모두 범죄로 만들 방침이다.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현재 법안은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NZ 패밀리퍼스트에 따르면 이 혐오 표현 처벌법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과 크리스천들이 불안과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중 일부 글을 소개한다.

 

 

뮤리엘 뉴먼(Muriel Newman) - 전직 국회의원, 현 뉴질랜드 정치연구소 설립
https://www.nzcpr.com/muzzling-free-speech/

 

“... 국민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그가 꿈꾸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아던 총리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던 총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게 함으로써 전체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언어를 통제하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 경찰이 우리의 생각을 억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발언을 감시하는 칠링 이펙트(위축 현상)다.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면 경찰이 잡으러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경찰이 집권 정치인을 대신해 그들에게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시민들을 체포하는 사회가 되면 뉴질랜드에는 참으로 불길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유언 맥퀸(Ewen McQueen) - 뉴질랜드 작가이자 사회 평론가, 블로거

https://renewnz.org/2021/07/02/hate-speech-law-intimidation-legalised/

 

“...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가 남성(트랜스젠더)을 여성들과 경쟁할 대표 선수로 선출한 바로 그 주에, 정부는 그러한 부조리에 반박을 제기할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처벌은 무려 3년의 징역 또는 50,000달러의 벌금이다. 그리고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이를 알리기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모두는 잘 안다. 사회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회 보수적 성향의 시민(특히 기독교인)은 수년간 우리 언론에서 조롱과 비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아니, 이 법안을 무기로 삼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 법으로 처벌할 타깃을 찾고 있는 사회정의운동가들일 것이다. 젠더 유동성(성별 다양성)이라는 망상의 이데올로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특히 기뻐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별 대우하여 법안을 만들고 있다. 혐오 처벌 법안에 따르면 이른바 젠더와 성 정체성이 법안의 특별 보호 대상이 될 것이다…”

 

 

뉴질랜드 크리스천 네트워크(NZ Christian Network), 마크 매니(Mark Maney) 목사

-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 목회 활동. 현 매시 장로교회 부목사

https://nzchristiannetwork.org.nz/hate-speech-law-a-slippery-and-dangerous-proposal/

 

"... 표현의 자유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법무부 장관과 총리가 혐오 표현 처벌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오도한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웠으며, 발표된 법안 문서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정치부 기자 토바 오브라이언이 법무부 장관과의 인터뷰 중에 한 매우 예리한 지적으로 이러한 허점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발언이 범죄인지 본인조차도 분명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혐오 표현 처벌법을 만든 장본인이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일반 국민들이 무엇이 혐오 표현이고 무엇이 아닌지 어떻게 알고 경찰은 또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혐오에 대한 정의가 이토록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이후 아던 총리도 NewsHub의 AM쇼에서 법안에 대해 7가지 잘못된 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오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혐오 표현 처벌 강화를 지지하던 오브라이언 기자가 허점을 지적했기에 이 기자의 비판은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오 발언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아던 총리는 주장했으나, 법안에 명시된 정확한 워딩은 폭력 선동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지속하게 하고, 혐오를 일반화하는​ 발언"까지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누군가를 모욕하는 발언도 범죄가 된다.)

 

정부는 법안의 취지가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긍정적 변화가 서구 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헌신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성소수자 처우 개선, 노동법 등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라면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 법안은 "혐오"를 멈추게 하려는 법안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와 서구 문화를 가까이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혐오"는 단순히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 사람이 기분이 상했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당신의 말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면 당신을 또는 당신의 "집단"을 "싫어(혐오)"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소수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기분 상해하지 않을 만한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삽니다. 하지만 내가 밝힌 나의 생각이 어딘가에 있을 단 한 명이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누군가는 기분이 상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른 종교적 가치는 불쾌감을 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위험하고 교활한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잔학 행위를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하고 폭력 및 모든 폭력 선동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때로는 심하게 모욕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우리의 자유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원칙을 그대로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혐오 차별 선동 법안, 국민 의견 수렴:

(Incitement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Aotearoa New Zealand)

 

의견 제출은 8월 6일까지이며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 humanrights@justice.govt.nz로 이메일을 보낸다.
  • 인권, 법무부로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소: Human Rights, Ministry of Justice, SX10088, Wellington.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 참조

https://consultations.justice.govt.nz/policy/incitement-of-hatred/

 

 

뉴질랜드 '혐오 표현 강력 처벌법' 오늘부터 국민들의 의견 받는다 기사 보기

 

말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되는 뉴질랜드 '혐오표현법'... 영국의 평등법,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유사 기사 보기

 

'캔슬 컬처 조장, 도가 지나치다'... 야당 의원들 '혐오 표현 처벌법' 반대 기사 보기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McBlog, NZ Christian Network, NZ Centre for Political Research, RenewNZ, Newshub

https://bobmccoskrie.com/?p=27620#sthash.vzjkMlqA.dpbs

https://nzchristiannetwork.org.nz/hate-speech-law-a-slippery-and-dangerous-proposal/

https://www.nzcpr.com/muzzling-free-speech/

https://renewnz.org/2021/07/02/hate-speech-law-intimidation-legalised/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21/06/tova-o-brien-jacinda-ardern-has-misled-the-public-and-shut-down-debate-on-hate-speech-la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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