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내쉬 관광부 장관 ©RNZ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앞두고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선포했다.

 

앞으로 '저숙련(Low-skilled)'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며, 반면 고숙련(higher skills) 직업군 노동자들은 정부가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관광부 장관은 17일 저녁 대대적인 이민 정책 재조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유입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경 개방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적으로 개혁될 분야는 임시 노동자(temporary workers), 파트너의 노동권리, 기술이민 카테고리(skilled migrant)다.

 

정부는 고용주의 요구 조건과 labour market tests(외국인 채용 전 내국인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했으나 고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서만 외국인이 고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입국 특례 제도를 마련해 200명의 고가치 투자자가 내년에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 대한 착취(예: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뉴질랜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노동, 거주, 사업에 평등하다는 뉴질랜드의 명성을 해하여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내쉬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이민 정책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work visa) 소지자가 뉴질랜드 노동력의 5%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폴란드가 4%로 뉴질랜드 다음이다.

 

이는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할 공장 및 장비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내국인의 기술을 향상시켜 고용하지 않고,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해 임금을 줄이는데만 치중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쉬 장관에 따르면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는 10만 명 미만이었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나 늘었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는 “고용주 지원 임시 취업 비자 시스템은 진정한 기술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내국인을 고용하여 얻을 고용주들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켰다.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능력을 제한시키고 말았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 도입

 

내쉬 장관은 이 외에 뉴질랜드에 고가치(high-value)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투자 유치 전략"도 발표했다.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s Programme)과 뉴질랜드무역기업 투자자 프로그램(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s Investor Programme)에 입국 허용 특례를 적용하여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고가치 투자는 뉴질랜드에 회사를 만들고 전문 지식, 첨단기술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고숙련 일자리 창출, 결국에는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내쉬 장관은 말했다.

 

내쉬 장관은 코로나19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과도한 의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개혁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처리 가속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속히 처리해달라며 집회를 벌였다.

 

17일 내각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 선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뉴질랜드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올바른 균형을 맞출 방법"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에서 임시 근로자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던 것에서 고숙련 노동자 유치로 균형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42754/government-announces-reset-of-immigration-system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42787/pm-defends-immigration-reset-rejects-suggestion-kiwis-are-work-s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