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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 총선, 어떤 정당 찍나?' 2부... 정당 정책 총정리 (최신)

by OneChurch posted Oct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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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Herald

 

10월 17일은 나라를 이끌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뉴질랜드 총선과 대마초 합법화,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투표소 찾기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총선 투표지와 국민투표지, 이 2장을 받아 들고 투표에 임하게 된다.

 

NZ헤럴드는 노동당, 국민당, NZ제일당, 녹색당, 액트당의 정책을 코로나19, 교육, 주택, 법 질서, 환경, 복지/빈곤, 마오리 문제, 보건, 경제 분야별로 요약했다(10월 6일 NZHerald 보도 기준).

 

다음은 5개 주요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분야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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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Labour

 

 

코로나 19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시설 격리, 2차례의 음성 진단을 받아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국경 근무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 시설과 로토루아 지역사회에서 코비드카드(CovidCard)를 시범 운영한다.

격리 시설의 10%를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할당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연간 1,2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교육

유아 교육기관 교사의 임금 인상에 4년 동안 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

학교 입학 시 난독증 학생을 선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시킨다(아직 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최취약계층 학교에 4년에 걸쳐 3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학군 결정권을 교육부로 이전하고 지방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무상 급식 지원 대상을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최취약계층 학교로 확대한다.

향후 2년 동안 기술직 인턴쉽 무상 제공; 현재 모든 폴리텍을 하나의 직업 훈련 기관으로 통합한다. 대학 기관 첫 해 등록금 무상 지원 정책을 유지한다.

성소수자를 위해 뉴질랜드 학교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 중립 화장실을 더 늘리고, 기존의 성소수자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에 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

근로자의 최저 병가 기간을 1년에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intermediate)에게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한다. 교내 간호사 근무 시스템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병원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4년에 걸쳐 2억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파맥(Pharmac)에도 2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 치료 응급 보조금을 늘린다. 노인간병위원회(Aged Care Commissioner)를 설립해 노인 간병 분야를 감독한다.

트랜스젠더, 간성,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소수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 및 치료를 제공한다.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폐지시키고 동성애자 커플에게 차별적인 대리모 법도 개정한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시킨다.

 

주택

도시계획법을 개혁하고, 건설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금 조성 방법을 찾는다.

코로나 복구 대책으로 주택 건설에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렌트비 인상을 연 1회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택 임대 시장의 기준 개선을 위한 변경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8000채 이상의 공공 지원 주택 및 임시 주거지 건설을 지원했다.

비영리 단체가 더 큰 역할을 하게 한다.

 

법 질서

2033년까지 교도소 수감자를 30% 감소시킨다.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약물 치료를 돕는 법원을 더 늘린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전한 거주지를 탐색한다.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법원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유지한다.

 

환경 및 기후 변화

제로탄소법에서 정한 5년 예산을 계속 적용한다.

2050년까지 유해동물 퇴치(Predator Free 2050) 전략을 계속 지원하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다.

수자원법 개혁을 실행하여 물놀이 장소에 더 높은 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농부들에게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적용한다.

자원 관리법을 폐지하고 2개의 새로운 법령으로 이를 대체한다.

 

복지 및 빈곤 문제

복지 전문가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교육 인센티브 수당을 고등 기술 과정까지 확대 적용하여 연 최대 $4500의 학습 비용을 제공한다.

수당 수급자들이 수당이 삭감되지 않고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Flexi-Wage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오리 문제

와이탕이(Waitangi)의 조약 분쟁 합의 요구에 "티캉아(Tikanga)”식의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2040년까지 뉴질랜드 인구 100만 명이 마오리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가 마오리어를 가르친다.

2024년까지 10% 감축을 시작으로 마오리 수감자를 52%에서 16%로 줄인다.

주택 건설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후마타오(Ihumātao)의 모든 관계 집단과 대화를 이어간다.

아동 복지부(Oranga Tamariki) 문제에 있어서 마오리 부족 및 기타 마오리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어간다.

 

교통

뉴질랜드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68억 달러 규모의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한다.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교통 건설 프로젝트에 7억 달러를 투입하여 800~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전철과 고가교 및 터널을 이동할 수 있는 무인 트램 건설을 계속 진행한다.

전기 자동차 지원을 계속하고 더 많은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유류세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제

연 $180,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 39%의 최고 세율을 새로 적용한다.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 부과를 계속 추진한다.

2021년에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한다. 법정 병가 기간을 현재의 2배인 연 10일로 늘린다.

50명을 고용한 고용주에 최대 $100,00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자금 운용 대출 지원 제도를 연장한다. 은행에서 부과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전략협력기금을 설립해 2억 달러를 지원한다.

30억 달러를 투입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2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 뉴질랜드 개발 계획에 80억 달러를 투입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핵심 기술 분야의 인턴쉽 및 직업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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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National

 

 

코로나 19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뉴질랜드행 항공편 탑승 전 음성 검사 결과를 필수로 한다.

입국자는 뉴질랜드 도착 후 3일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격리 시설 조건을 설정, 검사, 강제 시행할 국경보호국(Border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한다.

고위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모든 격리 시설 근무자는 코비드카드(CovidCard)를 사용하게 한다. 해외 입국자도 14일의 격리 기간 동안 코비드카드를 사용하게 한다.

 

교육

정식 훈련을 마친 교사를 100% 고용한 유아 교육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2세 미만 아동-교사 비율 개선에 사용한다.

더 많은 보조 교사 투입과 특수 아동 지원을 위해 4년 동안 6억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학교들이 직접 학군을 지정할 수 있게 만들고 25개의 차터 스쿨(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부모·지역 단체 등이 설립하는 학교)을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NCEA 응시 마오리 및 태평양 학생들의 할당 제도를 포함한 학업 성취도 달성 제도를 회복시킨다.

대형 통합 폴리텍을 해체하고 지역 폴리텍을 부활시킨다.

대학 기관 첫 해 등록금 무상 제도 대신 실현 가능한 저축 지원 제도 및 개혁을 실시한다.

 

보건

여성암/부인과암 무상 검진에 연 500만 달러를 지원, 항암약에 연 5천만 달러를 지원, 희귀 장애 치료약에 연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 $3,000를 지급하여 생후 1000일 동안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하게 한다.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00까지 받을 수 있다.

치과 진료를 포함하여 아동 치과 건강을 위해 연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1차 진료 안내 시스템(Primary care navigators)을 도입하여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각 GP와 협력한 1차 진료 안내 시스템은 상담, 정부 기관과 연결, 후속 관리 예약, 환자 의뢰, 가정 방문을 지원한다.

모든 GP에 1차 진료 안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환자와의 상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

선택 수술이 결정된 모든 대기 환자는 결정 후 4 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게 한다.

 

주택

올 연말까지 새로운 주택 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 승인 절차를 가속화한다.

집주인에게 타격을 가하는 현 정부의 주택임대차법 개혁을 폐지하고 Healthy Home 요건을 간소화한다.

공공 지원 주택 건설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한다.

 

법 질서

폭력조직(갱)을 전담할 특수 경찰을 구성한다. 공공 장소에서 폭력조직 휘장(배지) 금지; 폭력조직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다.

청소년 사법 시설에서 12개월 이하의 형을 살게 될 ‘청소년 중범죄자’ 분류를 개설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행방을 알려주는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원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하는 자동 등록 방식으로 변경한다.

초범자는 교도소 수감 후 범죄를 저지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석방되게 한다.

 

환경 및 기후 변화

기후변화위원회에 메탄 가스 배출 목표량의 재검토를 요청한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해동물 퇴치에 새로운 첨단 기술 사용을 추진한다.

새로 도입된 수자원 규정을 폐지하고 농부 및 환경 운동가들과 이를 대체할 규정을 마련한다.

자원관리법을 폐지하고 첫 임기 내에 권고사항을 검토하도록 영향을 가한다.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3년에 걸쳐 연 6억 달러를 투입한다.

 

복지 및 빈곤 문제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의료 및 양육 지원비 $3000를 지급한다.

부모가 동시에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 서비스 분야별 목표 달성 제도를 회복시킨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0,000를 지급한다.

자녀의 아버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수당 수급 여성의 수당을 삭감하는 제재를 복원시킨다.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양쪽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다.

 

마오리 문제

2029년까지 와이탕이 조약 분쟁 합의를 마친다.

1-8세 아동은 학교에서 제2언어(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마오리어를 "국가의 우선 언어"로 만든다.

지역보건국(DHB)은 마오리 건강 전략을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

주택 건설로 빚어진 이후마타오(Ihumātao)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교통

향후 10년 동안 310억 달러를 다음의 도로 교통 계획에 투입한다:

북섬 북부 도로 건설 계획에 170억 달러.

오클랜드 하버브리지를 대신할 차량, 기차, 대중교통 이동이 가능한 2층 터널 건설.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 황가레이를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와 Kaimai Ranges 및 Brynderwyns를 통과하는 새로운 터널 건설.

웰링턴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도로 공사 착수.

오클랜드 지방 유류세(fuel tax)를 폐지한다.

 

경제

올해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전체 소득세를 인하해준다.

연 소득 $30,000의 경우 주당 $8의 세금이 감면되며, 연 소득 $60,000는 주당 $37, 연 소득 $90,000는 주당 $58의 세금이 감면된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세율 등급을 정한다.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는다.

2028년까지 국가 재정을 흑자로 돌린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2034년까지 36%로 줄인다.

황가레이,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를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건설에 10년 동안 310억 달러를 투입한다. 2021년 3월까지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최대 10명 까지) 고용주에게 $10,000씩 지급한다.

기업이 $150,000 이하의 신규 취득 자산을 즉시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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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제일당 NZ First

 

 

코로나19

격리를 마친 해외 입국자와 그들의 지역 주민을 포함한 무작위 검사 등 과잉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 시설을 군 기지로 이동시켜 수용 규모를 늘린다.

국경심사국을 신설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시설 격리 요금을 부과한다.

 

교육

농촌 지역에 더 많은 놀이터와 이동식 유치원을 세우고 2세 미만 아동-교사 비율을 개선한다.

난독증 및 기타 조건을 가진 학생을 학교 입학 시 선별한다. 특수 아동 자원조달계획(ORS) 자금을 아동의 1%에서 3%로 확대 지원한다.

네이피어에서 운영되고 있는 퇴학 위기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Managed Moves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대학교육비와 학생 수당을 대학생 전체에게 지급한다.

달러 대 달러 부채 상각 제도를 즉시 도입하여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의 대학 졸업생이 뉴질랜드에서 해당 분야 정규직 1년을 근무할 때마다 1년 치의 학자금 대출금을 변제해준다.

 

보건

3년에 걸쳐 1,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청소년 무료 상담 제도를 실시한다.

St John's 구급차 운영 재정을 전면 지원한다.

국경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호텔이 아닌 군 기지에서 운영한다.

25세 이하 및 SuperGold 카드 소지자에게 치과 진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파맥(Pharmac)에 희귀병 지원금 3천만 달러를 포함해 전체 지원을 확대한다.

SuperGold 카드 소지자에게 개인 의료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노인 복지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한다.

 

주택

도시계획법 개혁을 지지한다. 양도 소득세는 반대하지만 소유자가 구입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되팔면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지지한다.

주택임대차법 개혁의 대부분을 지지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익이 절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의 공공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법 질서

경찰관 1,000명을 늘린다. 무장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강력 폭행 범죄 및 성범죄의 최소 의무 형량을 만든다.

차량 도주 운전자와 최초 대응자를 폭행하는 자에게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먼저,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가해자의 권리 순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형 선고 법을 재검토한다.

 

환경 및 기후 변화

지역발전기금(Provincial Growth Fund)을 사용하여 가난한 농촌 지역사회의 저수 환경을 개선한다.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해 2050년까지 유해동물 퇴치 목표를 달성한다. 카우리 다이백 나무 질병에 대한 연구를 우선으로 한다.

1차산업 부문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제로탄소법을 유지한다.

 

복지 및 빈곤 문제

뉴질랜드 전 가정에게 지급하는 가족 수당 제도를 회복시킨다.

아동 복지를 위한 조기중재시스템을 지역별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수당 수급자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취업 지원을 늘린다.

수당 수급자에게 개별 맞춤식 취업 및 교육 계획을 지원한다.

 

마오리 문제

와이탕이 조약 분쟁 합의 과정을 지지하지만 "마오리족과 뉴질랜드 전 국민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조약 이후 시대의 발전"을 기대한다.

마오리어 교사들에게 장학금을 포함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Te Kōhanga Reo에 학문적 또는 직업적 가치가 할당되도록 보장한다.

보건부가 지역보건국(DHB)을 대체하고, 마오리인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관을 세운다.

모든 정부 부서가 마오리인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아동 복지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오리 부족과 마오리 조직, 비영리단체에 자원 조달 및 책임을 위임하여 ‘마오리에 의한, 마오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

 

교통

철도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푸히누이(Puhinui)에서 오클랜드 공항까지 철도를 개통한다.

와이카토와 베이오브플렌티에서 오클랜드까지 여객 및 화물 열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

세금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수출업자들에게 감세 조치를 실시하고, 기업 세금을 점진적으로 줄여준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세 제도를 긴급히 재검토한다.

인프라 시설, 특히 수도 공사 프로젝트를 증대시킨다.

신규 직원을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에 90일 인턴 제도를 다시 회복시킨다.

실업자들이 포도원과 과수원 일자리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실업 수당 삭감률을 조정한다.

수출 대체 및 수입 대체 성장을 위해 지역발전기금(PGF)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 변화 대책과 쓰레기 감축, 지속 가능성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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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Green

 

 

코로나19

국립공중보건국을 설립한다.

일일 검사량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한다.

고위험 시설(클럽, 술집)은 경보 2단계 이상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방문 기록을 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격리 요금 제도 발표 이후에 해외로 나가는 뉴질랜드인에 대해서만 격리 요금을 부과한다.

 

교육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임금 평등을 우선시한다. 아동이 학교 등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이 초등학교와 함께 위치하는 것을 장려한다.

학습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괴롭힘, 인종차별, 폭력이 없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마오리어를 Year 10까지 주요 과목으로 지정한다.

야외 환경 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주당 최저 $325의 수입을 지급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요구되는 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 $20,020에서 더 올린다.

 

보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학교에서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음료만 제공하며, 어린이 TV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건강에 해로운 정크 푸드 광고를 금지한다.

학생, 수당 수급자, 연금수령자를 무상 치과 진료 대상으로 확대하고, 18세 미만에게 GP 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저소득층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마오리보건국을 설립해 마오리 및 남태평양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 기관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

ACC가 모든 건강 및 장애와 관련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개혁한다.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현재의 2단계 시스템을 중단한다.

병가를 10일로 늘려 근로자들이 집에 머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시킨다.

 

주택

주택 붐으로 얻는 재산 이익을 공유하도록 양도소득세 제도를 지지한다.

주택 소유 제도에 4억 달러를 지원하여 가정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

임대용 주택은 단열재 설비, 난방, 각종 기후에 견딜 수 있는 내후성 정기 검사를 통과해야 임대할 수 있게 한다.

공공 주택 투자 확대와 지역사회 단체의 더 많은 참여를 지지한다.

 

법 질서

형량 선고, 보호관찰 조건 석방, 가석방 법을 재검토한다.

교도소의 대다수를 지역사회 기반 재활 방식으로 점차 교체한다.

교도소 및 지역사회에서 읽기 과정, 기술 훈련, 정신 건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

독립적인 교도소 조사관 및 피해자 위원회를 세운다.

 

환경 및 기후 변화

2050년까지 유해 동물을 모두 퇴치시키는 Predator Free 2050 전략 및 생물 다양성 전략을 구현한다.

상업 용수 사용자에 대한 자원 임대법을 장려한다.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고 2035년까지 산업용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청정 에너지 계획을 실행한다.

금융 부문에 기후 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해저 채굴을 10년 간 중단시키고 2030년까지 뉴질랜드 해양의 1/3을 보호구역으로 만든다.

 

복지 및 빈곤 문제

실업자에게 주당 최소 $325를 지급하며, 한부모 가정에 주당 $435를 지급하는 최소 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현재의 근로자 가정 수당(Working for Families) 대신, 첫 번째 자녀에게는 $190, 두 번째 자녀부터는 $12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3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주당 $100를 지급한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ACC를 개혁한다.

수당 수급자가 복지 수당이 삭감되지 않고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한다.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한 재산세와 최고 세율을 새로 적용하여 세제를 변경한다.

성소수자를 위한 사무국 설립을 추진한다.

 

마오리 문제

조약 합의 절차를 재검토하고, 마오리어 버전의 와이탕이 조약서를 합법적인 버전으로 인정한다.

마오리어를 Year 10까지 주요 교과 과목으로 지정한다.

마오리 조직을 통해 1차 진료 기관을 지원하며, 마오리보건국을 신설하여 이를 감독하게 한다.

주택 건설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이후마타오(Ihumātao) 분쟁은 와이탕이 조약의 정의를 위해 특정 땅을 관리할 마오리 부족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아동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마오리 기관의 자원을 확충하고 지원한다.

 

교통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연령에게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Go Anywhere 교통 카드를 발급한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공항과 Westgate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을 건설하고, 웰링턴에도 경전철을 건설한다.

오클랜드와 해밀턴, 타우랑가, 황가레이를 출퇴근할 수 있는 열차를 만들고, 크라이스트처치에서 Rangiora, Ashburton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열차를 개통한다.

15억 달러 규모의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 기금을 조성한다.

모든 경차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형 차량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만든다.

 

경제

주택, 부동산, 키위세이버, 채권, 주식, 사업 자산, 예술품을 포함하여 순자산이 100만 달러 또는 2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초과액마다 각각 1%와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1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37%, 연 15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42%의 새로운 세율 등급을 적용한다.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기업 또는 OECD 계약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 수입에 3%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한다.

중간 등급 임금에 맞춘 연간 최저 임금 인상을 보장한다.

학생 및 실업자에게 주당 최저 소득 $325를 보장한다.

3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당 $100의 수당을 지급한다. 한부모 가정에는 주당 $110를 추가 지급한다.

지역별로 지속 가능한 건물 및 인프라 건설과 재생 가능 농업 및 원예업, 부족 주도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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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당 ACT

 

 

코로나19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 시설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

위험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자가격리가 요구된 사람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격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의 대응 전략을 감독할 전염병대응위원회(Epidemic Response Committee)를 만든다.

 

교육

학생 교육 계좌를 개설하여 2-18세에게 연 $12,000를 지급한 후 부모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인 교육 기관에 자녀를 등록할 때 사용하게 한다.

전체 교육 지원금의 일부를 특수 아동을 위한 학교에 지원한다.

공립 학교를 노조에서 해방시키고 학교끼리 협력 관계를 맺도록 만든다.

18세가 되는 학생은 대학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30,000를 추가로 지급하고, 절반 이상의 학생이 장학금을 포함해 최대 $50,0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보건

독립형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기관을 만들어 현재 보건부와 지역보건국(DHB)이 관리하는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환자가 선택한 의료 기관에 직접 제공한다.

국경을 다시 열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출입국 관리, 세관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두 배로 늘리고, 감염자를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을 50% 늘린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파맥(Pharmac)에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받는 사립 병원의 선택 수술 보조금을 지원한다.

향후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중 보건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역보건국(DHB) 수를 20개에서 6개로 줄인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가 발의한 안락사법(End of Life Choice Bill)은 불치병 환자가 엄격한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사망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는 최종 통과되었지만 국민투표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찬성이 50%가 넘어야 법으로 제정된다.

 

주택

보다 쉽고 저렴한 주택 건설법 개정을 지지한다.

신규 주택 구입자가 일정 비율로 인프라 건설에 기여하는 체계를 추구한다. 건설 승인을 민간 부문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지지한다.

임대 주택 부족 시기에 집주인에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 주택임대차법을 반대한다.

공공 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역사회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지지한다.

 

법 질서

불법 침입 절도범의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세 번째 범행이 적발되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읽기 과정을 완수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마친 수감자는 감형해준다.

경찰은 교통 위반, 마약 사용 등의 경범죄보다 심각한 중범죄 단속에 더 집중한다.

무기법을 폐지하고 총기관련법을 철회한다.

 

환경 및 기후 변화

제로 탄소 법과 배출권 거래제를 새로운 기후 계획으로 대체한다.

새로 제정된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 허가 금지법을 폐지하고 환경 보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채굴을 허용한다.

자원관리법을 폐지하고 새 법률로 교체한다.

지역 의회에 단기 및 장기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복지 및 빈곤 문제

고용 보험 제도 도입: 실직자는 주당 평균 소득의 55%를 최대 연 $60,00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수당 수급자들의 지출을 추적 및 제한하는 전자 구매 카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다. 전자 구매 카드는 예를 들어 지급된 복지 수당을 술, 도박, 담배에 지출하는지 추적하고 이를 제한한다.

 

마오리 문제

주택 건설 분쟁과 관련해 이후마타오(Ihumātao)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와이탕이 조약 분쟁 합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마오리 전담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기관을 만들어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사회 단체가 마오리 건강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 마오리 의석 제도를 폐지한다.

아동 복지부 문제와 관련해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안전한 것보다 신체적으로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통

'뉴질랜드 인프라 공사'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하여 교통/인프라 건설 결정권을 내각 장관이 아닌 “뉴질랜드 인프라 공사"에서 갖게 한다.

도로 및 철도 건설에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한다.

유류세를 도로 통행료로 대체한다.

 

경제

2021년 6월까지 GST를 10%로 인하한다. $14,000 소득자는 10.5%, $56,000 소득자는 17.5%, $70,000 이상 소득자는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 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한다.

2024년까지 국가 재정을 흑자로 돌리고 부채 상환을 시작한다.

1,656억 달러로 예상된 국가 부채를 2030년까지 760억 달러 감축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53%에서 37%로 줄인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겨울철 난방 보조금, 영화 및 경주 보조금을 포함하여 연 7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인다.

최고위급 공무원 급여를 20% 삭감한다. 3년 동안 최저 임금을 동결한다. 90일 인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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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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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 Herald, RNZ

https://www.nzherald.co.nz/nz/election-2020-whats-the-plan-party-policies-at-a-glance/RS2JKUDQHJSHKGGM4Q3CN24RCY/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7686/labour-s-promise-to-ban-conversion-therapy-receives-mixed-response-from-other-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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