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다 아던(노동당), 주디스 콜린스(국민당), 윈스턴 피터스(제일당), 제임스 쇼(녹색당), 데이비드 시모어(액트당) 대표 ©RNZ

 

10월 17일에는 지지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뉴질랜드 총선과 대마초 합법화,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앞서 10월 3일부터는 사전 투표(advance voting)가 시작되어 국민들은 미리 투표에 임할 수 있다.

 

뉴질랜드를 이끌 정부를 선출하는 총선과 중대 이슈 2가지 국민투표를 앞두고 뉴질랜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주요 정당들의 입장과 정책을 정리해봤다.

 

1. 가족 관련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 대표들의 입장

 

최근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가족 관련 이슈들에 대한 뉴질랜드 주요 정당 대표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안락사, 대마초 합법화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일부다처제, 성 정체성, 낙태, 자녀 체벌금지법, 윤락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패밀리퍼스트는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의 과거 투표기록과 성명서 등을 참고로 이를 정리했다.

 

다음은 한글로 번역한 '정당별 대표 입장 정리표'다.

 

 

©ONECHURCH

 

 

뉴질랜드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동성결혼 법은 지난 2012년 노동당의 루이사 월(Louisa Wall)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3차 독회 당시, 노동당 의원 34명 중 30명이 동성결혼법에 찬성했다. 녹색당 의원은 1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당은 32명이 반대, 27명이 찬성했다.

 

2013년 동성결혼법 3차 최종 투표 결과

Marriage (Definition of Marriage) Amendment Bill – Third reading

정당		찬성	반대
	국민당 (59)	27	32
	노동당 (34)	30	4
	녹색당 (14)	14	–
	NZ제일당 (7)	–	7
	마오리당 (3)	3	–
	마나당 (1)	1	–
	액트당 (1)	1	–
	유나이티드퓨처당 (1)	1	–
	무소속 (1)	–	1
합계		77	44

 

 

액트당의 이름 'ACT'는 'Association of Consumers and Taxpayers(소비자 납세자 협회)'의 약자로, 전 국민당과 노동당 의원이 설립한 이 협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오클랜드 엡섬(Epsom) 지역구는 액트당의 본거지로서, 전통적으로 액트당은 국민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해왔고 노동당은 녹색당과 연합해왔다. 액트당의 득표는 국민당에, 녹색당의 득표는 노동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국민당은 공식적으로 대마초 합법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유일한 정당이다. 지난 8월 국민당은 국민당 간부 의원 전원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표했다(2020년 8월 RNZ). 

 

콜린스 대표는 '의약용이 아닌 일반 대마초 사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뇌가 아직 발달 중에 있는 26세 미만 연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당은 국민 정신 건강에 끼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를 "매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마초 국민투표는 당초 녹색당이 제시한 안으로, 노동당은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녹색당과 현재의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노동당 대표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안락사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초 국민투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2. 정당별 정책 요약

 

다음은 9월 21일 기준, 뉴질랜드 주요 정당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다. 출처 RNZ

이는 9월 21일 발표 기준으로, 이후에도 각 정당들은 이 밖의 새로운 정책들을 추가로 내놓았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노동당 Labour

코로나19 5대 복구 대책을 실시한다.

검사 및 격리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지속하고, 강화된 감시 검사와 첨단 기술을 도입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민당 National

정부 집권 100일 이내에 국경보호국(Te Korowai Whakamaru/NZ Border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철창 방어한다.

민간 숙박 기업을 정부 통제 격리 시설에 포함시켜 관리 격리 시설 수용 인원을 높인다.

 

NZ제일당 NZ First

국경보호기관을 신설하여 중앙 집권적인 단일 방역 제체를 운영한다.

군사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격리 정책을 실시한다.

 

액트당 ACT

국경에 국한되지 않은 더 깊은 방어 체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웰빙 측면에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전염병대응센터(Epidemic Response Centre)를 만든다.

웰빙 측면의 접근 방식에서 확실한 승자인 대만을 모범 사례로 따른다.

 

기후 변화

 

노동당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국민당

전기 자동차는 2025년까지 부가 세 면제, 최소 2023년까지 도로 사용자 요금(Road User Charges) 면제, 버스 전용 차선 이용 등의 혜택을 부과한다.

석유, 가스 탐사 금지 규정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채굴 사업을 복원시키며,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여 배출 가스 제로 경제 산업으로 전환시킨다.

 

녹색당

농부들이 재생 가능한 농업 및 유기농 농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억 9,7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청정 에너지 계획(Clean Energy Plan)을 실시해 정부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촉구한다.

 

액트당

국회의원들의 웰링턴 비행 횟수를 25% 감축, 뉴질랜드의 탄소 요금을 교역 국가의 요금과 맞추고, 상업 목적의 임업 투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 철폐한다.

 

경제

 

노동당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40,0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공공 서비스 하청업자들에게도 생활 임금을 보장해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를 연장하고 3억 1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실직자들의 취업을 돕는다.

 

국민당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뉴질랜드인들의 창업에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BusinessStart 제도를 실시한다.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재정과 자문을 제공할 새로운 은행을 신설한다.

 

JobStart 제도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10,000의 현금을 지급한다.

 

녹색당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장려하는 진보적인 세금 시스템을 추구한다.

 

NZ제일당

각 지방 자치 정부의 개발 기금을 현재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액트당

'경제 회복을 위한 5대 계획'을 실시한다.

2024년까지 국가 재정을 흑자로 돌리고 부채 상환을 시작한다. 76억 달러의 낭비 지출을 삭감하고, 세율 인하를 포함한 31억 달러의 감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금

 

노동당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지불하도록 법망을 보완한다. 상위 2%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

연 수입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9%로 높여 연간 5억 5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한다.

 

국민당

즉각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등급별로 약 47억 달러 규모의 단기적인 감세를 실시한다. 올해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전체 소득세를 인하해준다.

 

녹색당

10만 달러 이상, 15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새로운 세율 등급을 적용한다.

순자산이 100만 달러 또는 2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초과액마다 각각 1%와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액트당

일시적으로 GST를 10%로 낮추고, 중간 등급 소득자의 세율을 30%에서 17.5%로 영구적으로 인하하여 세율을 3등급으로 간소화한다.

$14,000 소득자는 10.5%, $56,000 소득자는 17.5%, $70,000 이상 소득자는 33%로 세율을 유지한다.

 

보건

 

국민당

여성의 자궁암, 부인암 예방을 위해 4년에 걸쳐 2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매년 무료 칫솔, 치약, 치과 정보 팩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치과 진료 개선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Pharmac에 역대 최대 폭의 지원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암 기관을 설립하며, 선택 수술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보건 정책을 실시한다. GP 및 1차 의료 기관 이용 방법을 개혁한다.

 

녹색당

무상 치과 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정신 건강 분야 지원금을 늘리며, 마오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NZ제일당

St John's 구급차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보건부와 ACC에서 지원받는 것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액트당

정신 건강 및 중독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금을 보건부와 지역 보건위원회가 아닌 환자와 병원에 직접 제공한다.

 

교육

 

노동당

17억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환경별 학교 등급 분류 방식인 decile 시스템을 평등 지수(Equality Index)로 대체하고, 학교 및 보육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모든 취학 아동의 4분의 1에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기술직 훈련 및 인턴쉽 등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국민당

교육 기반 시설에 48억 달러를 투입하여 기반 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한다.

학습 지원, 보조 교사, 특수학교 신설에 중점을 두고 4년 동안 19억 달러의 교육 지원책을 추가 도입한다.

 

녹색당

공립학교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공사립 통합 학교를 금지하며, NCEA를 개선하고, 현재의 국가 평가 제도 대신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교사 개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액트당

학생 교육 계좌를 만들어 $250,000를 제공하여 부모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인 교육 기관에 자녀를 등록할 때 사용하게 한다.

교육부 직원을 50% 감축하여 연 2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다.

 

환경

 

국민당

2050년까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유해 동물을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적으로 지원한다.

야외 환경 정책을 실시해 새로운 국립공원 2곳을 조성하고 공식 트레킹 코스인 그레이트워크(Great Walks)를 2개 더 건설한다.

 

녹색당

기본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원 관리법을 개혁한다. 환경 관련 법률 지원금을 ​확대하고, 환경보존국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회 환경 담당 위원회의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뉴질랜드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만든다.

 

액트당

자원 관리법을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고 환경 보고 시스템을 지역, 지방, 국가 차원에서 강화한다.

 

사법 제도

 

국민당

경찰의 폭력조직 전담반을 구성한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녹색당

회복적 사법 제도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 새로운 교도소 건설을 반대하며 마오리 문화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NZ제일당

더 많은 수감자 갱생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3년 동안 최전선 현장에 1,000명의 경찰을 투입한다.

 

액트당

불법 침입 절도범의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읽기 과정을 완수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마친 수감자와 이러한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는 수감자를 감형해주고, 일반 시민이 교도소 교육 및 갱생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것을 막는 관료 제도를 폐지한다.

 

복지 및 사회 개발

 

노동당

고등 기술 과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복원하고 수당 수급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공정 임금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근로자의 병가를 지금의 두 배인 1년에 최소 10일로 늘리고, 최저 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한다.

 

국민당

육아 휴가를 늘리고 모든 임산부에게 육아 지원금 $3000를 추가 지급한다.

사회복지수당을 삭감하지 않는다.

 

녹색당

실업자에게 세금을 제하고 주당 최소 325달러를 지급하며,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을 하는 최소 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ACC를 포괄적 치료를 위한 기관으로 개혁한다.

 

NZ제일당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이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액트당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새로운 고용 보험 제도를 만들어 실직 시 필요한 혜택을 받는다.

호주가 시범 운영 중인 전자 소득 관리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지급된 복지 수당을 술, 도박, 담배에 지출하는지 추적하고 이를 제한한다.

 

교통/인프라

 

노동당

북섬 남부 지역에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시행한다. 18개월 이내에 12억 달러 규모의 건설을 진행한다.

 

국민당

전국의 교통망과 오클랜드, 북섬 북부의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310억 달러를 투입한다. 차량, 기차,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오클랜드 하버 터널 건설이 이에 포함된다.

오클랜드, 황가레이, 해밀턴, 타우랑가를 연결하는 터널을 건설한다.

이 외에 크고 작은 교통망 건설을 추가 실시한다.

탄소 가스 배출 제로 계획의 일부인 전기 자동차 정책을 시행한다.

 

녹색당

환경 오염을 줄이는 교통 수단과 전기 자동차, 저렴한 대중교통을 추구한다.

 

액트당

'뉴질랜드 인프라 공사'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하여 교통/인프라 건설 결정권을 내각 장관이 아닌 “뉴질랜드 인프라 공사"에서 갖게 한다.

 

농업

 

노동당

농부들이 환경 친화적인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강화되는 규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국민당

농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농부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수자원 사용 규정, 자원 관리법, 탄소 제로 법 등을 폐지시킨다.

 

녹색당

농부들이 기후 친화적인 농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억 달러를 지원한다.

 

액트당

정부의 과도한 기후 변화 대응인 탄소 제로 법(Zero Carbon Act)과 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한다.

 

 

'이번 총선, 어떤 정당 찍나?' 2부... 정당 정책 총정리 (최신)

 

10월 총선, 국민투표 참여 방법 한국어 안내

 

뉴질랜드 '대마초 국민투표에 대한 모든 것'

 

'안락사법 국민투표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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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RNZ, Wikipedia

https://valueyourvote.org.nz/2020-general-election/docs/VALUE%20YOUR%20VOTE%202020%20PAMPHLET%20low%20res.pdf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6340/rnz-guide-to-party-policy-for-general-election-2020

https://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_in_New_Zealand#:~:text=Same%2Dsex%20marriage%20in%20New%20Zealand%20has%20been%20legal%20since,royal%20assent%20on%2019%20April.

https://www.onechurch.nz/news_nz/58217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3287/national-caucus-to-vote-against-cannabis-at-referendum-judith-collins

https://www.onechurch.nz/news_nz/6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