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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국민투표서 '대마초 합법화 반대' 선언... 노동당 아던 총리 입장은?

by OneChurch posted Aug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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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대표 주디스 콜린스 ©Newshub

 

국민당(National)은 국민당 간부 의원 전원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늘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국민당 대표는 오는 9월 19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국민당은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국민당은 이미 합법화된 의약용 대마초 사용은 지지하지만 다음 달 국민투표를 앞둔 일반 성인의 대마초 판매 및 사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콜린스 대표는 전했다.
 

콜린스는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우려한다면 미성년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마초 합법화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면서 국민투표를 추진한 노동당(Labour) 정부를 공격했다.

 

콜린스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당 지도부 전원이 대마초 합법화 반대에 동의했다.
 

반면, 여당인 노동당(Labour)은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인 노동당 소속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의원과 전 보건부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 노동당 의원은 합법화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대표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찬성, 반대 중 어떤 입장인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이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투표이므로 국민은 총리의 입장을 알 권리가 있다"며 아던 총리에게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노동당 대표이자 총리인 아던은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면서 대마초 합법화에 어떤 입장인지 밝히기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

 

국민당은 국민 정신 건강에 끼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를 "매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콜린스 대표는 설명했다.
 

"우리는 의약용이 아닌 일반 대마초 사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뇌가 아직 발달 중에 있는 26세 미만 연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콜린스 대표는 말했다.
 

오는 9월 19일 총선에서 뉴질랜드 국민은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에 찬성하는지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투표에서는 다음의 법안에 찬성(Yes) 또는 반대(No)하는지 표시하게 된다.

 

20세 이상 성인은:

  • 허가된 판매점에서 하루 최대 14g의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
  • 대마초 판매, 흡연/사용이 허가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대마초를 집 또는 허가된 장소에서 흡연/사용할 수 있다.
  • 대마초를 최대 2그루 또는 가구당 최대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 20세 이상의 성인과 최대 14g의 대마초를 공유할 수 있다.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와 안락사 국민투표의 차이점

 

뉴질랜드 국민은 9월 19일 위와 같은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에 찬성하는지 묻는 국민투표와 안락사 찬반 국민투표 2가지에 참여하게 된다.

 

대마초 합법화는 국민투표에서 찬반이 갈려도 차기 정부가 이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안락사 법안은 국민투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곧바로 법으로 시행된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Newshub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3287/national-caucus-to-vote-against-cannabis-at-referendum-judith-collins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20/08/nz-election-2020-jacinda-ardern-rejects-challenge-from-judith-collins-to-reveal-recreational-cannabis-st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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