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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질랜드 입국 시 격리요금 부과...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

by OneChurch posted Jul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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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Herald

 

앞으로 뉴질랜드에 머무는 기간이 90일 미만이거나 격리비 부과 규정 시행 이후에 뉴질랜드를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격리요금이 부과된다.
 

입국자 격리 시설 담당 메건 우즈(Megan Woods) 장관은 오늘 입국자 격리요금 부과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입국 금지 이전에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었고 외국인 입국 금지 이전에 출국하지 않은 임시 비자 소지자(Temporary visa holders)도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면 격리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은 성인 1인당 $3100이며, 한 객실에 추가되는 성인은 $950, 어린이는 $475이다.
 

우즈 장관은 이미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귀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부과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 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세부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요금 부과 규정 발효 이전에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즈 장관은 다음 4가지 조건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요금 부과 시스템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 부과 요금은 실제로 드는 격리 시설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격리 요금이 면제될 수 있다.
 

• 선불 결제가 요구되지 않는다.
 

• 다양한 지불 방법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의 입국자 시설 격리 비용으로 4억 7,9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뉴질랜드 귀국 희망자는 격리 시설에 자리가 있어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지난 이틀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은 900명이며, 다음 주에는 약 4,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격리요금 부과 제도로 정부가 많은 비용을 절감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뉴질랜드를 방문 또는 휴가 목적으로 오는 뉴질랜드인들에게는 격리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로 휴가를 온 사람들의 격리 비용을 뉴질랜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단기 방문자에 한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4, 5성급 호텔 격리자와 그 아래급 호텔 격리자에게 같은 요금이 부과되냐는 질문에, 우즈 장관은 "모든 격리 시설은 보건 지침 준수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되지 몇 성급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 화장실이 아닌 개인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보건 안전 지침이 준수될 수 있는 규모의 객실이 선택 기준"이라고 답했다.

 

가족이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경우 등 특정 대상에게는 격리요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격리요금 부과 규정은 2~3주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귀국을 고려 중인 일부 해외 거주 뉴질랜드인들은 요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격리요금 부과 대상
 

규정 발효 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 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 입국 시 격리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격리요금 부과 규정이 발효된 후 뉴질랜드를 출국하는 사람, 또는 뉴질랜드에 머무는 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
  • 모든 임시 비자 소지자(temporary visa holder)

 

단, 임시 비자 소지자 중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격리요금에서 제외된다:

 

  • 2020년 3월 19일 기준 뉴질랜드 거주자(ordinarily resident)였고,
  • 2020년 3월 19일 또는 이전에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 외국인 필수 인력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

*뉴질랜드 거주자(ordinarily resident)란, 이전 12개월 중 183일(즉, 6개월)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격리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격리요금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과 동반 입국하는 가족 또는 함께 격리하는 가족(필수 인력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허락된 사람이 아닌 경우)
  •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 외교관 및 공식 정부 대표
  •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 용의자 재판 참석을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
  • 격리요금 부과 발효 후 뉴질랜드에 처음 입국하는 난민 및 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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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요금 부과 대상자인지 분류하는 방법 ©NZ MBIE

 

호주는 어떤가?
 

호주의 일부 주도 최근 격리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호텔 격리비 AU$3,000(뉴질랜드 달러로 약 $3,200)를 기본으로 부과하며, 추가 성인 및 어린이 요금은 이보다 적다.
 

해외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인은 몇 명인가?
 

약 60~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40~60만 명은 호주에 살고 있다. 귀국 희망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입국자 격리 시스템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 불가능하다. 뉴질랜드의 최우선 과제는 뉴질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정부는 입국자 격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관리와 지속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다. 상황에 따라 격리 시스템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은 왜 안 되나?
 

지난 2020년 2월과 3월, 시설 격리 의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입국자들이 스스로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게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NZ 제일당, 모든 입국자에 요금 부과해야 해
 

NZ 제일당(NZ First)은 일부 소수에만 격리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며 정부의 법안을 반대했다.

 

NZ 제일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모든 귀국민이 학생융자(Student Loan Scheme)와 같은 방식으로 IRD를 통해 적어도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그러나 녹색당(Greens)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피터스 대표는 입국자 격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급증하는 시설 격리 비용을 뉴질랜드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NZ Herald

https://www.rnz.co.nz/news/national/422268/govt-reveals-new-bill-to-recover-isolation-fees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3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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