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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중단' 중국 압박에 동참... '삼성에 기회'

by OneChurch posted Jul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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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News

 

뉴질랜드가 홍콩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특별 지위에 손상이 갔다는 이유다.

 

뉴질랜드의 가세로 미국 등 서방 영미권의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ㆍ다섯 개의 눈)’ 소속 국가 모두 중국 압박에 동참하게 됐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중국의 새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 규범 원칙을 약화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에 반한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만약 중국이 미래에 일국양제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결정을 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이번 결정은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대표되는 기밀정보 동맹 서방 국가들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인권 침해를 매개로 집단적인 중국 옥죄기에 착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캐나다는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이후 홍콩이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세계 30여개국 중 가장 먼저 조약을 폐기했다.

 

또한 피터스 외무장관은 군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연간 통상규모가 320억 뉴질랜드 달러에 이른다.

 

호주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미국 편에 섰고, 영국도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적용하는 등 미국의 중국 압박을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홍콩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철회하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주뉴질랜드 중국대사관 측은 이날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서방국가 갈등에 삼성 5G 시장 확대

 

중국이 5G 시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견제를 받는 틈을 타 삼성전자가 영역을 넓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이 잇따라 자국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를 배제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함에 따라 삼성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지난 8개월동안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4개국과 5G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도 5G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과 영국은 최대 5G 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를지 검토 중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이 자금 사정이 넉넉하고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소비자 제품과 통신 장비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는 것과 네트워크망에 필요한 제품을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점,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 정부와 관계가 좋은 것이 강점이어서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RNZ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811260000501?did=NA

https://www.fnnews.com/news/202007281405274309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2181/new-zealand-suspends-extradition-treaty-with-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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