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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저소득층 내집 마련 위한' 적립형 주택소유 제도 발표

by OneChurch posted Jul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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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정부는 주택 지분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소유 제도인 적립형 주택소유 제도(Progressive Home Ownership)를 시작한다. 오늘 우선 1차로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의 100 가구에 적립형으로 주택을 지원할 공급처를 지정했다.

 

4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제도는 정부가 2019년 9월 키위빌드(KiwiBuild)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새 주택 제도다. 
 

메건 우즈(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오늘 오클랜드의 주택 재단(Housing Foundation)과 퀸스타운레이크스 주택재단(Queenstown Lakes Community Housing Trust)을 1차 적립형 주택 공급처로 지정했다.

 

우즈 장관은 이 제도가 예치금 마련과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으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중 저소득층 가정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와 퀸스타운 외에도 곧 더 많은 지역의 적립형 주택 공급처가 발표될 예정이며,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주로 이 제도가 실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없었던 총 4,000 가정을 지원하게 되며, 1차 지원 대상 가정은 올해 11월에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적립형 주택소유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이다. 초기 내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가정의 주택 매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오리와 남태평양인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가계 예산 상담 등의 서비스로 이미 PHO(적립형 주택 소유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적립형 주택소유의 유형 :
 

  • Shared equity or ownership(지분공유제)- 실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제3자가 나머지를 소유하는 경우. 실거주자는 살면서 제3자로부터 나머지 일부를 다시 사들이게 된다.

 

  • Rent-to-buy(선임대 후구매)- 공급처가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주자가 공급처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대해서 산다. 실거주자가 예치금을 모을 수 있도록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또는, 공급처가 표준 시세로 임대료를 받는 대신 주택 소유자(실거주자)를 대신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떼어둔다. 이후에 실거주자는 집값을 한 번에 지불하여 통째로 구입하거나 지분공유제를 통해 조금씩 지불하여 구입할 수도 있다.

 

  • Leasehold(리스홀드)- 공급처가 실거주자에게 집을 파는 대신 토지 소유권은 유지한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실거주자)의 예치금 및 서비스 비용이 줄어든다. 주택 소유자는 토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일부 대출을 갚고 형편이 되었을 때 공급처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8세 이상.
  • 현재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일절 소유하지 않은 사람.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구영주권자 또는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로 분류되는 주민 비자 소지자(Resident Visa Holder)
  • 연 가구 소득 $130,000 미만
  • 첫 주택 구매자 또는 '두 번째 기회자(second chancers, 키위빌드의 자격 기준에 정의된 대로, 이전에 집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은행 대출 자격을 갖춘 사람(신용 기록이 좋고 부채가 적은), 예치금을 어느 정도 모은 사람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1920/first-phase-of-400m-housing-fund-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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