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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피난처 자처한 나라들...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도 중국 비난 가세

by OneChurch posted Jul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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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도 중국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Getty

 

"중국 아래서 어떻게 사나"…홍콩인 피난처 자처한 나라들

 

중국이 홍콩에서 반중(反中) 세력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 시민을 위한 ‘피난처’를 자처한 국가가 늘었다. 155년간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은 홍콩인 약 3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 박해가 우려되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내놨다. 호주, 대만 등도 홍콩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이들 국가를 향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려며 외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호주

 

호주 정부는 2일 홍콩 시민에게 호주 거주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시행을 피해 홍콩을 떠나는 홍콩인에게 호주를 피난처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홍콩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우며, 호주는 홍콩 시민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로 호주 정부가 홍콩인에게 호주 장기 체류를 허용할 경우 호주와 중국 관계는 더 나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가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로 몰아세운 후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와 보리 수입 일부를 중단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호주 유학과 여행 중단을 권고했으며 마약 거래 혐의로 호주 국민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영국

 

앞서 하루 전인 1일 영국 정부는 700만 홍콩 시민 중 약 300만 명에게 영국에서 5년 거주하면 시민권을 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 약 35만 명과 그외 자격을 갖춘 260만 명이 대상이다. BNO 여권은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이 중국에 다시 반환되기 전에 영국 정부가 일부 홍콩인에게 발급한 여권이다. BNO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해 18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BNO 여권 소지자와 그 가족 등은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취업·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년이 지나면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는 게 영국 정부의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자유가 침범당했다"며 "자유를 뺏긴 사람에겐 홍콩을 벗어날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전 직원 사이먼 정에게 정치적 망명을 승인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사이먼 정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가 매춘 알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정의 망명은 BNO 여권 소지자 중 처음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사례로 알려졌다.

 

1일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이다. 1997년 홍콩을 돌려받을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을 사법권과 입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며,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적용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50년간 ‘높은 수준의 자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월 30일 밤 홍콩 보안법이 전격 발효되면서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 중심으로 중국이 일국양제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영국 정부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영국 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도 중국 동포이자 중국 국민이란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2일 성명을 내고 "BNO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에게 영국 거주권을 주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BNO 여권은 여행 문서일 뿐, 영국이 홍콩 시민에게 영국 장기 거주권을 주는 것은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뉴질랜드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자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모두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로, 현재는 영연방 53국에 속해 있다.

 

미국

 

미국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콩은 이제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많은 도시 중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법으로 보장하는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들을 취한 데 이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반환 기념일 하루 전인 6월 30일 밤 발효됐다.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1일 오후 ‘홍콩 독립’ 이란 문구가 쓰인 깃발을 든 남성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 체포된 데 이어, 이날 하루 370여 명이 체포됐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 27개국은 3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홍콩의 자치권을 심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중국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매우 실망했다”고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중·영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영국에서도 ‘화웨이 배제’를 언급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화훼이가 영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NEC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 “강도와 같다”며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출처: 조선비즈, 경향신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339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1404001&code=9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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