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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호텔 격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by OneChurch posted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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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Z

 

앞으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뉴질랜드인들은 2주 간의 시설 격리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각은 해외 입국자의 호텔 격리 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몇 주 안에 본인 공동 부담 방식을 도입할 것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출한 해외 입국자 호텔 격리 비용은 누적 8,100만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입국자 시설 격리 비용 예산으로 3억 달러를 배정해 놓은 상태다.
 

앞서 자신다 아던 총리는 국경 통제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어 초래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아던 총리는 입국자 본인 공동 부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국민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를 호텔에 격리시키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호주뿐이다. 그런데 호주 퀸즐랜드주(Queensland)가 최초로 본인 공동 부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퀸즐랜드의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간의 호텔 격리 기간에 하루 최대 2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오는 8월 영국에서 뉴질랜드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헤일리 조던(Hayley Jordan)은 2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귀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던은 영국에서 봉쇄령으로 인해 12주 동안 런던 아파트에 갇혀 있었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아직 출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조던은 공동 부담 제도는 마치 입국자가 처벌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도이며, 뉴질랜드에 직장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많은 돈을 잃어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한 인권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자국에 입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해외 거주 중에 뉴질랜드 귀국을 원하는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 보건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도착 후 3일째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호텔 방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더 엄격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을 호텔 대신 2주 동안 집에서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추적 팔찌를 착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다른 집을 방문할 여지를 줄 수 있어 홍콩과 같은 이러한 체제는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리 하에 호텔에 격리시키는 현재 뉴질랜드의 방법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뉴스허브(Newshub) 웹사이트에서는 '호텔 격리 비용을 입국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에 뉴질랜드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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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허브 여론 조사 ©Apester

 

6월 23일 저녁 7시 기준,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가 85%,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가 15%로 나타났다.

 

호텔들도 어려움 호소

 

한편, 뉴질랜드의 호텔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외 입국자들을 받아 격리 시설로 운영 중인 호텔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그리고 현재 로토루아까지 20곳이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호텔은 대형 호텔이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오클랜드의 시설만으로는 부족해 로토루아 호텔 2곳이 추가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오클랜드 시내 Stamford Plaza 호텔은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격리 시설로서 해외 입국자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호텔 위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감염 우려로 반대 의사를 제기하면서 이는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Stamford Plaza 호텔로 옮겨질 예정이었던 해외 입국자들은 급히 로토루아 호텔로 보내졌다. 

 

Stamford Plaza 호텔 운영진은 호텔 직원 1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격리 시설로라도 운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호텔이 정부의 격리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14일의 격리 기간 동안 입국자 한 명에 약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호텔들은 정상 요금에 못 미치는 가격과 호텔 규모에 비해 적은 투숙 인원 등으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Newshub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19598/cabinet-to-consider-co-payment-scheme-for-new-arrivals

https://www.newshub.co.nz/home/new-zealand/2020/06/coronavirus-poll-should-returning-kiwis-have-to-contribute-to-managed-isolation-quarantine-sta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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