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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제 낙태 허용' 어젯밤 국회 최종 통과

by OneChurch posted Mar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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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Parliament, Office of the Clerk

 

뉴질랜드 국회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낙태법 개정안(Abortion Legislation Bill)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는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여성이 자신의 선택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 법안은 어젯밤 찬성 68표, 반대 51표로 마지막 3차 독회를 통과했다. 2차 독회 때보다 찬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1차 독회에서는 찬성 94표, 반대 23표였고 2차 독회에서는 찬성 81표, 반대 39표였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낙태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범죄로 규정된 의료 시술이라면서, 40년이 넘은 오래된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낙태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임신 20주까지는 여성이 원할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의사 2명으로부터 여성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동의를 얻어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임신 20주 후부터는 여성의 생명 위협을 막기 위해 또는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3차 독회에 앞서 낙태법 개정을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표결이 실시됐으나 반대 100표, 찬성 19표로 부결되었다.

 

NZ 제일당(NZ First)은 당초 국민 투표로 부쳐질 것을 예상하고 낙태법 개정안에 찬성했었다.

 

녹색당(Green Party)은 낙태 수술 병원 주변을 시위 금지 구역(safe areas)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다시 되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통해 낙태 수술 병원 반경 150미터 이내를 낙태 반대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낙태 수술을 받은 사람이 비난받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들이 혼란 속에서 실수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액트당(ACT)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이 조항에 반대했다.

 

녹색당이 어제 이 조항을 회복시키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77표, 찬성 43표로 부결되었다.

 

리틀 법무부 장관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캠페인을 수십 년 동안 벌인 결과, 자신다 아던 총리의 지원으로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태아를 보호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낙태 법이 뉴질랜드에서 통과된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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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안을 추진한 앤트류 리틀 법무부 장관 ©RNZ

 

마지막 3차에서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 의원들:

 

국민당(NATIONAL MP):

Kanwaljit Singh Bakshi, Maggie Barry, Andrew Bayly, Simon Bridges, Simeon Brown, Gerry Brownlee, Jacqui Dean, Sarah Dowie, Paulo Garcia, Paul Goldsmith, Nathan Guy, Joanne Hayes, Harete Hipango, Matt King, Denise Lee, Melissa Lee, Agnes Loheni, Tim Macindoe, Todd McClay, Ian McKelvie, Todd Muller, Alfred Ngaro, Simon O’Connor, Parmjeet Parmar, Christopher Penk, Maureen Pugh, Shane Reti, Alastair Scott, Nick Smith, Louise Upston, Tim van den Molen, Hamish Walker, Michael Woodhouse, Jonathan Young, Lawrence Yule

 

노동당(LABOUR):

Damien O’Connor, Greg O’Connor, Anahila Kanongata’a-Suisuiki, Nanaia Mahuta, Adrian Rurawhe, Jenny Salesa, Jamie Strange, Rino Tirikatene, Meka Whaitiri

 

NZ제일당(NZ FIRST):

Darroch Ball, Shane Jones, Ron Mark, Clayton Mitchell, Mark Patterson, Winston Peters, Fletcher Tabuteau

 

마지막 3차에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한 의원들:

 

국민당(NATIONAL MP):

Amy Adams, David Bennett, Paula Bennett, Dan Bidois, Chris Bishop,  David Carter, Judith Collins, Matt Doocey, Andrew Falloon, Brett Hudson, Nikki Kaye, Barbara Kuriger, Mark Mitchell, Scott Simpson, Stuart Smith, Erica Stanford, Anne Tolley, Nicky Wagner, Nicola Willis, Jian Yang (20)

 

노동당(LABOUR):

Kiri Allan, Ginny Andersen, Jacinda Ardern, David Clark, Tamati Coffey, Liz Craig, Clare Curran, Kelvin Davis, Ruth Dyson, Paul Eagle, Kris Faafoi, Peeni Henare, Chris Hipkins, Raymond Huo, Willie Jackson, Iain Lees-Galloway, Andrew Little, Marja Lubeck, Jo Luxton, Kieran McAnulty, Trevor Mallard, Stuart Nash, David Parker, Willow-Jean Prime, Priyanca Radhakrishnan, Grant Robertson, Deborah Russell, Carmel Sepuloni, Aupito William Sio, Jan Tinetti, Phil Twyford, Louisa Wall, Angie Warren-Clark, Duncan Webb, Poto Williams, Michael Wood, Megan Woods (37)

 

NZ제일당(NZ FIRST):

Jenny Marcroft, Tracey Martin (2)

 

녹색당(GREEN):

Marama Davidson, Julie Anne Genter, Golriz Ghahraman, Gareth Hughes, Jan Logie, Eugenie Sage, James Shaw, Chloe Swarbrick (all 8)

 

무소속(INDEPENDENT)/ 액트당(ACT):

Jami-Lee Ross/ David Seymour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Family First NZ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12087/abortion-legislation-bill-passes-third-and-final-reading-in-parliament

https://www.familyfirst.org.nz/2020/03/final-vote-who-voted-for-the-rights-of-the-unborn-child-%e2%9d%a4-and-who-voted-for-those-rights-to-be-removed-%f0%9f%98%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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