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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법' 2차 국회 통과... 달라지는 것은?

by OneChurch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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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Herald

 

뉴질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어젯밤(3월 3일)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해 마지막 3차 독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낙태법 개정안(Abortion Legislation Bill)은 임신 20주 이내에는 의사 소견 없이 자의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번 투표는 당론이 아닌 국회의원들 개인 소신에 따른 투표였으며, 찬성 81표, 반대 39표로 통과했다. 지난 1차 독회 때는 찬성 94표, 반대 23표를 나타내 찬반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NZ 제일당(NZ First)은 낙태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이번 2차 독회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찬성 의원이 많아 제일당의 지지가 없어도 3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여론은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태법 개정안은 의사 2명의 동의 없이도 여성이 원할 경우 심각한 정신, 육체적 위험이 없는 한 임신 20주 이내에는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주 이후부터는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의료인 1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낙태를 시술하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20주를 넘긴 사람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한 부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수적이라는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없앤다는 것이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법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낙태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음 순서는?
 

법안 수정안이 위원회에 제출되게 되며 이는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다. 수정을 거친 법안은 마지막인 3차 독회를 통과해야만 법으로 시행된다.

 

제일당 의원이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법안이 시행되도록 수정을 추진 중이나, 만약 국민투표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일당이 낙태법 개정을 계속 지지할지는 불투명하다.
 

녹색당(Green)의 잰 로기(Jan Logie) 의원은 20주 후에도 의료인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임신한 사람"으로 법령 표기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차 독회에서 찬성한 의원 (L)-노동당 (N)-국민당 (NZF)-제일당 (G)-녹색당 (Act)-액트당

 

Amy Adams (N)

Kiri Allan (L)

Ginny Andersen (L)

Jacinda Ardern (L)

Darroch Ball (NZF)

Andrew Bayly (N)

David Bennett (N)

Paula Bennett (N)

Dan Bidois (N)

Chris Bishop (N)

David Carter (N)

David Clark (L)

Tamati Coffey (L)

Judith Collins (N)

Liz Craig (L)

Clare Curran (L)

Marama Davidson (G)

Kelvin Davis (L)

Matt Doocey (N)

Ruth Dyson (L)

Paul Eagle (L)

Kris Faafoi (L)

Andrew Falloon (N)

Julie Anne Genter (G)

Golriz Ghahraman (G)

Peeni Henare (L)

Chris Hipkins (L)

Brett Hudson (N)

Gareth Hughes (G)

Raymond Huo (L)

Willie Jackson (L)

Shane Jones (NZF)

Nikki Kaye (N)

Matt King (N)

Barbara Kuriger (N)

Iain Lees-Galloway (L)

Andrew Little (L)

Jan Logie (Green)

Marja Lubeck (L)

Jo Luxton (L)

Trevor Mallard (L)

Jenny Marcroft (NZF)

Ron Mark (NZF)

Tracey Martin (NZF)

Kieran McAnulty (L)

Ian McKelvie (N)

Clayton Mitchell (NZF)

Mark Mitchell (N)

Stuart Nash (L)

David Parker (L)

Mark Patterson (NZF)

Winston Peters (NZF)

Willow-Jean Prime (L)

Priyanca Radhakrishnan (L)

Grant Robertson (L)

Jami-Lee Ross (Ind)

Deborah Russell (L)

Eugenie Sage (G)

Carmel Sepuloni (L)

David Seymour (Act)

James Shaw (G)

Scott Simpson (N)

Aupito William Sio (L)

Stuart Smith (N)

Erica Stanford (N)

Chloe Swarbrick (G)

Fletcher Tabuteau (NZF)

Jan Tinetti (L)

Anne Tolley (N)

Phil Twyford (L)

Tim van de Molen (N)

Nicky Wagner (N)

Hamish Walker (N)

Louisa Wall (L)

Angie Warren-Clark (L)

Duncan Webb (L)

Poto Williams (L)

Nicola Willis (N)

Michael Wood (L)

Megan Woods (L)

Jian Yang (N)

 

2차 독회에서 반대한 의원 (L)-노동당 (N)-국민당 (NZF)-제일당 (G)-녹색당 (Act)-액트당


Kanwaljit Singh Bakshi (N)
Maggie Barry (N)
Simon Bridges (N)
Simeon Brown (N)
Gerry Brownlee (N)
Jacqui Dean (N)
Sarah Dowie (N)
Paulo Garcia (N)
Paul Goldsmith (N)
Nathan Guy (N)
Jo Hayes (N)
Harete Hipango (N)
Anahila Kanongata'a-Suisuiki (L)
Denise Lee (N)
Melissa Lee (N)
Agnes Loheni (N)
Tim Machindoe (N)
Nanaia Mahuta (L)
Todd McClay (N)
Todd Muller (N)
Alfred Ngaro (N)
Damien O'Connor (L)
Greg O'Connor (L)
Simon O'Connor (N)
Parmjeet Parmar (N)
Chris Penk (N)
Maureen Pugh (N)
Shane Reti (N)
Adrian Rurawhe (L)
Jenny Salesa (L)
Alastair Scott (N)
Nick Smith (N)
Jamie Strange (L)
Rino Tirikatene (L)
Louise Upston (N)
Meka Whaitiri (L)
Michael Woodhouse (N)
Jonathan Young (N)
Lawrence Yule (N)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 Herald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313615

 

  • profile
    MiriYoo 2020.03.07 18:41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형법이 아니라 건강문제로 취급되게 됩니다. 성감별 낙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낙태를 도와 주면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출산 직전 40주의 태아도 적당한 이유를 대면 합법적으로 낙태하게 됩니다. 낙태를 강요하는 파트너나 가족으로부터 산모가 보호받을 장치가 없습니다. 새 법안에는 가장 연약한 자의 인권이 없습니다. 뱃속 아기의 생명권은 어른들의 선택권 보다 하위가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얼마 안 남은 국회 3차 투표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반대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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