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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대기자 사상 최고 기록, '2년 사이 2배로 늘어난 이유'

by OneChurch posted Ja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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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Z

 

뉴질랜드의 공공주택 대기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무려 14,500 가구가 집이 없어 정부에 공공주택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1월 말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로, 공공주택 대기자는 약 6000명/세대였던 2017년 총선 직후보다 2배나 증가했다. 현 정부가 집권한 2년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당(National)은 노동당(Labour)이 주택 건설에 주력하지 않고 임대차법에 관여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노동당 크리스 파아포이(Kris Faafoi)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3300채의 공공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했고, 추가로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2500채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기자 수 증가는 공공주택 신청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예산안을 통해서는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주택 지원 제도를 확충시키기 위해 1억 9,700만 달러를 별도로 편성했고 이는 전국의 홈리스 2,700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주택 정책 담당 사이먼 오코너(Simon O'Connor) 의원은 "노동당이 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임대 시장에 너무 성급하게 관여한 것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키위빌드 정책 실패와 더불어 노동당의 주택 임대차법 개정이 중저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민당이 올해 총선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주택 공급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개발부의 대기자 처리 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최 취약층을 우선으로 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파아포이 장관은 "홈리스 문제는 꾸준히 늘고 있는 복잡한 문제라면서 홈리스들의 무주택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공공주택 대기자 수

Northland: 524

Auckland: 5326

Waikato: 1494

Bay of Plenty: 1120

East Coast: 1405

Central: 803

Taranaki: 255

Wellington: 1595

West Coast Tasman: 510

Canterbury: 1063

Southern: 380

Other/unknown: 21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adio NZ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07241/public-housing-waiting-list-hits-new-high-of-14-500-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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