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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생 융자금 갚지 않은 해외거주자 공항에서 체포

by OneChurch posted Jan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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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학생 융자금(student loan)을 갚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여성이 잠시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가 출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정부는 학생 융자 채무 불이행자를 체포하는 것은 "최후의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당분간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금요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출국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학생 융자 대출자에 대한 체포 조치는 2020년 들어 처음이다.
 

경찰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여성이 공항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IRD를 대신하여 여성을 체포했다.
 

지난 2014년, 뉴질랜드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 융자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 IRD가 체포 영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IRD 관계자는 체포는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 융자 채무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금을 갚는 것입니다. 만약 갚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IRD와 상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IRD는 항상 도움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융자 채무 불이행으로 체포된 해외 거주자는 2016년에 3명,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2명이다.
 

현재 학생 융자 채무가 있어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 거주자로 간주되려면 183일(6개월) 동안 최소 32일 이상 뉴질랜드에 머물러야 한다.
 

183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이자율은 매년 4월 1일 변경되며, 현재는 4%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은 벌금을 피하려면 대출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 상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이 $1000에서 $15,000 사이일 경우 납부해야 하는 최소 상환액은 1년에 2회(9월 30일, 3월 31일) $500씩이다.

 

대출 액수가 더 클 경우 최소 상환액도 늘어난다.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장관은 대출금을 갚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IRD에 연락하여 최악의 사태를 피할 것을 권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s://www.stuff.co.nz/national/education/118823550/person-arrested-at-auckland-international-airport-over-student-loan-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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