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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강화된 임대차 법 개정안 발표

by OneChurch posted Nov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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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11월 17일(일) 공공 주택부 크리스 파포이 차관은 1986년 통과된 주택 임대차 법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파포이 차관은 30년 전 임대차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대부분 세입자들이 집을 사기 전 당분간 임대를 살았지만, 현재는 비싼 집값 때문에 국민의 33% 정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대에 맞는 임대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약 60만 임대 주택과 150만 명의 세입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임대차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임대 계약 종료: 현재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42일 사전 통보를 하면 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집 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90일 사전 통보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집을 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이 90일로 늘어나며, 주택 철거 또는 용도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세입자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3번의 경고를 받은 경우나 집세 납부 기한을 5일 이상 체납한 일이 3회가 넘는 경우 퇴거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 현재는 6개월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지만, 수정안에는 1년에 한번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에 변화 가능: 현재는 세입자가 필요해서 벽에 선반을 달거나 집에 변화를 줄 때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구조 변경 등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취향과 편리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 통과 시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커튼, 전기 콘센트, 가전제품, 페인트 색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에 대한 벌금: 현재 임대법 중재소가 집주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0이지만 향후 $100,000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잔여 계약 기간 양도: 세입자가 남은 계약 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자가 협회 앤드류 킹 씨는 전국에 약 7천 명 이상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정부의 임대차 법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 주인의 사정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체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개정안 도입 시 약 5만 명의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부동산협회 빈디 노웰 회장은 주택을 임대하는 인구와 기간이 점점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권리가 증대되는 측면은 환영하지만,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의 갈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법 중재소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져 몰지각하고 반사회적인 세입자들로 인해 집주인들과 이웃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엘렌 킴_하코츠(Harcourts)

http://www.inztimes.com/?p=1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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