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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종교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안락사법 반대 촉구 서면' 전달

by OneChurch posted Nov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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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안락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액트당(ACT)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은 뉴질랜드 종교 지도자들이 '자살'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이 안락사법을 반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락사법은 다음 주 국회에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뉴질랜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락사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 통과를 막기 위한 필사적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서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시한부 환자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안락사 법안은 지난달 단 10표 차로 국회의 2차 독회(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에 국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의견에 안락사 합법화 여부가 달리게 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우선 다음 주 수요일(13일) 국회의원들의 최종(3차) 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 투표도 없다. 이에 카톨릭,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이슬람 협회 연맹, 구세군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서면을 보내, 안락사 법안이 통과할 경우 나타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양질의 통증 완화 치료가 제공되지 못해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오클랜드, 웰링턴, 더니든, 크라이스트처치, 넬슨 교구 성공회 주교와 존 듀(John Dew) 카톨릭 추기경 등의 서명이 담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서면은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면 "예견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죽음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락사 법안을 추진 중인 시모어 의원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이용해 의원들에게 안락사 법안 반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2016년 보건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부가 '안락사와 자살률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1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락사법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서면을 통해 전달했다.
 

현재 수정된 안락사 법안은 환자에게 안락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시한부 환자 본인이 안락사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나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에게는 안락사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적 거부 권리가 부여되지만,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보건부 담당 사무실에서 안락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의사는 안락사 시술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고,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 또한 제시해야 한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안락사가 적합한 환자라는 의사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의사 한 명 또는 두 명이 안락사를 요구한 환자가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할 경우,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정신 감정을 하도록 한다.

 

세 의사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안락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수정: 이전 수정안에서는 심리학자가 환자를 평가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심리학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되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s://www.stuff.co.nz/national/health/euthanasia-debate/117227521/religious-leaders-last-ditch-appeal-to-stop-end-of-life-choice-bill-from-becoming-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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