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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견 때문에 집주인이 괴롭혔다'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 판결은?

by OneChurch posted Oct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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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코너 목사 아들의 치유견 ©NZ Herald

 

한 성공회 교회 목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폐증이 있는 아들의 치유견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에서다.

 

사이먼 팔코너(Simon Falconer) 목사는 자폐증 아들의 정서정 안정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괴롭힘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팔코너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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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고 있는 팔코너 목사의 아들 ©NZ Herald

 

사건의 발단은 부동산 관리자가 임대 신청서에 적힌 치유견 소유 사실을 읽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팔코너 목사는 임차인 신청서 제목 아래에는 반려 동물 소유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반려 동물 세부 사항에 "2살 된 치유견; 요청 시 치유견 인증서 제출 가능"이라 적었다.
 

그 후 신청은 접수되었고 팔코너 목사 가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년 계약으로 치유견과 함께 입주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자는 13일 후, 치유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팔코너에게 반려견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팔코너 가정은 "반려 동물은 없고 정식 등록된 장애인 봉사 동물은 있습니다."라고 답함과 동시에 "치유견이 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서 밝혔고 장애인 입주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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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고 있는 팔코너 목사의 아들이 치유견을 쓰다듬고 있다 ©NZ Herald

 

관리자는 집주인인 리나 샤오(Lina Shao)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집주인은 반려 동물을 키우기 부적합하다며 관리자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세입자는 14 이내에 개를 내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팔코너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동산 관리자는 치유견 인증서를 요청했다.
 

집주인은 판사에게 인증서가 제출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팔코너 목사는 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반박했다.

 

팔코너는 집주인이 자신들을 퇴출시킬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 친구로부터 들었고, 집주인이 옆집 사람에게 부탁해 자신들이 흠잡을 데가 없는지 알아보고, 동물 감시단에 불만을 제기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들은 치유견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주인 샤오는 팔코너가 8월에 집을 비우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을 때 비로소 팔코너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한 옆집 사람들에게 제보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팔코너가 대부분 소문에 의존하고 있다며 괴롭힘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울러 변호사 친구가 팔코너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은 변호사법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실망한 팔코너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면 기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이 치유견을 못마땅해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폐아를 둔 많은 가정이 치유견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집주인들 때문에 집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패닉 상태에 이를 때 치유견이 아이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치유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치유견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해주는 치유사입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 Herald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2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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