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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새로운 고용주 주도 취업 비자 도입된다

by OneChurch posted Sep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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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근로자 부족 해결·노동 착취 축소·노동 환경 개선

 

정부는 9월 17일(화) 근로자 부족 상태를 해결하고, 노동 착취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주 주도의 취업 비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비자는 필수 기술 비자를 포함한 6개의 비자 카테고리를 대체할 예정으로 고용주 확인, 직업 검토, 근로자 점검을 철저하게 거친 후에 임시 취업 비자가 발급된다.

 

노인 요양업, 낙농업,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

 

이안 리즈-갤러웨이 이민부 장관은 새로운 비자는 덜 복잡할 것이며, 약 2만5천에서 3만 개의 업체들이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비자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정한 부족군을 채워주고, 노동 착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민, 교육과 복지 시스템 간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모든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민부 장관은 “모든 고용주가 거쳐야 할 인증 절차는 이민자를 착취한 이력이 있거나 고용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도 그들의 가족을 뉴질랜드로 데려올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인도 노동자협회의 만데프 싱 벨라는 이번 변화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벨라는 “그들 중 상당수는 현재 이미 6개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에 접수한 상태이거나, 그중 한 카테고리에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 노동자협회의 아누 카로티는 이번 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 한 명의 고용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음으로 계속해서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주 주도의 취업 비자는 현대판 노예제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민부 장관은 비자 변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대판 노예로 취급되기 쉬울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착취를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도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 장관은 고용주의 사전 권한 취득 절차는 근로자를 착취할 위험이 있고, 고용법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고용주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부 장관은 “우리는 ANZSCO(뉴질랜드 표준직업분류표) 목록을 사람들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에 따라 이민제도를 차별화할 것이다.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려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민부 장관은 만약, 지방의 경우, 고용주가 시간당 25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도시의 경우에 고용주가 중간 임금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부 장관은 영주권자 수가 2016년에 정점을 찍었고, 현재 약 2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자 변경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202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http://www.inztimes.com/?p=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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