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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접수 시작 '이제 국민의 목소리 차례'

by OneChurch posted Aug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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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life

 

국회 특별위원회에 낙태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현재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낙태법 개정안을 1차로 통과시킨 후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를 구성했다.

 

지난해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 의견을 접수했더라도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다시 접수해야 한다. 

 

이미 접수가 시작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제출할 것을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NZ Family First)는 권하고 있다.

 

낙태는 법률 문제임과 동시에 건강 문제이다. 또한, 아기 엄마와 태아 두 사람의 건강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낙태법 개정안은 기존에 의사 2명의 동의를 요구하던 조건을 없애고, 의사 2명의 동의 없이도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 20주 이내에는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주 이후부터는 의료인 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낙태법개정위원회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의견 접수하러 가기(9월 19일 목요일까지)
https://www.parliament.nz/en/ECommitteeSubmission/52SCAL_SCF_BILL_89814/CreateSubmission

 

 

의견 접수 시 유의 사항(영문으로 작성)
 

1. 다른 사람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지 않고 가능하면 자신의 이야기로 작성해야 의견이 반영된다. 아래 링크에 포함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참고하면 의견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s://www.chooselife.org.nz/lovethemboth/

 

2. 의견을 작성할 때 "I OPPOSE the bill" (낙태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 반대 이유를 그 뒤에 제시한다.

 

3. 긍정적이고 정중한 글로 작성한다.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 화난 말투, 인신 공격은 피한다.
 

4. 임신과 낙태로 자신의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낙태를 허용하면 취약 계층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개인적인 사례를 들면 더 좋다. 특히 산모와 가정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강조하여 설명한다.
 

5. 온라인 의견 접수 후에는 자신의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 www.HaveYourSay.nz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6. 의견 접수 후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다.
 

7.지난해 법률위원회에 의견을 접수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접수해도 된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표지(커버레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구두 발언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본문 페이지: 제목- SUBMISSION – Abortion Legislation Bill

작성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구두 발언 희망 여부

I OPPOSE the bill로 시작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작성한 표지와 의견을 아래 주소로 보낸다.

Committee Secretariat
Abortion Legislation Committee
Parliament Buildings
Wellington 6160

 

 

참고할 만한 내용

 

낙태법 개정안 상세 정보 https://www.chooselife.org.nz/lovethemboth/

 

* vote NO to decriminalising abortion (낙태 비범죄화에 반대한다)

* human rights begin in the womb (인권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 ending a child's life is not healthcare (아기의 삶을 끝내는 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다)

* these proposals will give the unborn child the same status as an appendix, tonsils or gall bladder (법 개정안은 태아를 생명체가 아닌 맹장, 편도선, 담낭 같은 일종의 장기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 the proposed law would make late-term abortions considerably more accessible, rather than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currently required under the Crimes Act (현행법은 낙태를 형법에서 다루어 예외적인 상황에만 후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정안은 임신 후기 낙태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 the proposed bill focuses entirely on women having a right to an abortion, but completely ignores both the status of the unborn child, and the wellbeing of the mother (개정안은 여성의 낙태 권리에만 집중할 뿐 태아와 산모의 건강, 안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polling shows strong support for the unborn child having human rights and being legally protected once a heartbeat is detected, and only a small minority thinking that life doesn’t begin until the child is born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는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 only 4% of New Zealanders want more liberal time limits for abortion. The vast majority of New Zealanders also show strong support for a restrictive legal framework for accessing abortions (뉴질랜드인 4%만이 낙태 가능 시기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 no provisions are proposed to protect women from being coerced into an abortion. No provisions are proposed for requiring that women have the mental-health support they need before and after abortion, or that women are made fully aware of the risks of abortion, and of all of their options. There’s no proposal to prevent schools from taking young women for an abortion without parental knowledge, or to prevent sex-selective abortion (낙태를 강요받지 못하도록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 낙태 시술 전후에 여성에게 필요한 정신 건강 지원을 요구하거나, 여성에게 낙태의 위험성과 다른 대안들을 알려주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없다.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녀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성별에 따른 낙태를 예방하는 조항도 없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Choose Life Lovethemboth

https://www.chooselife.org.nz/lovethem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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