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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해도 기소 안된다'... 마약을 건강 문제로 다루는 법 개정 통과

by OneChurch posted Aug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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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클락 보건부 장관 ©Newshub

 

마약을 건강 문제로 다루고 경찰의 재량에 따라 마약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약물오남용 법 개정은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합성 마약 등의 마약 문제를 개선하고, 마약 복용자가 아닌 수입, 제조, 공급자들을 단속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데이비드 클락(David Clark) 보건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뉴질랜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합성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합성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6월 이래 약 60~65명으로 추정된다.
 

클락 보건부 장관과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경찰부 장관이 점점 증가하는 합성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내쉬 장관은 앞으로 경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마약 소지 혐의가 적발되어도 반드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마약재단(NZ Drug Foundation)의 로스 벨(Ross Bell)은 마약을 건강 문제로 다루는 법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해도 처벌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마약 복용자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경찰이 더 많은 시간을 마약 공급자 단속에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당(National) 의원들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은근슬쩍 마약을 비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당 마약 법 담당자 폴라 베넷(Paula Bennett)은 "개정된 법으로 인해 앞으로 경찰은 메탐페타민(필로폰),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강력 마약 구입 및 복용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국민 투표에 부쳤으면서도 또 A급, B급 마약 복용자들조차 기소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녹색당(Green Party)의 클로이 스와브릭(Chlöe Swarbrick) 의원은 "30년 만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마약 법 개혁이 이루어졌다"며 법 개정을 환영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ewshub, 1News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19/08/misuse-of-drugs-amendment-bill-proposing-police-discretion-over-drugs-passes-third-reading.html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parliament-approves-most-transformative-change-in-drug-law-over-3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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