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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수료 없이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가능해'... 성별 변경 더 수월해진다

by OneChurch posted Aug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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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시 마틴 내무부 장관 ©MONIQUE FORD/STUFF

 

지난달 31일부터 뉴질랜드 출생 증명서의 성별 변경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 성소수자들의 성별 등록 변경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트레이시 마틴(Tracey Martin) 내무부 장관(Internal Affairs Minister)은 BDMRR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절차) 법안의 문제 개선 과정에서 현 시스템에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출생 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변경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무부는 성별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했다.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 성소수자와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8월부터 12월까지 절차 간소화 권고안을 작성해 내년 초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수수료 폐지 결정은 지난 2월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공문서에 등록된 성별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연기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114715859/govt-to-remove-birth-certificate-gender-chang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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