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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낙태죄 폐지/낙태 규제 완화... 목요일 투표 '어떻게 바뀌나'

by OneChurch posted Aug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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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Herald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 허용... 낙태 규제 대폭 완화 방침

 

뉴질랜드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이를 범죄가 아닌 단순 의료 행위로 다루는 낙태법 개정안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20주 이전까지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낙태 규제 완화는 낙태 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이다.

 

현재 낙태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산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동의하는 두 명의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낙태 시술은 범죄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임신 20주 이전까지는 여성이 원할 경우 의사와의 상담만 거치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신 20주를 넘긴 여성의 경우, 의료인 한 명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얻으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진은 형법 절차가 아닌, 의료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낙태 수술이 시행되는 병원 인근에서 낙태 반대 집회를 열거나 낙태 반대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은 "낙태는 뉴질랜드에서 범죄로 규정된 유일한 수술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낙태 법 개정안은 6개월간 공식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서 의원들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발효된다. 이는 당의 지시가 아닌 국회의원들 개인 소신에 따른 투표가 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8일 목요일, 국회의원들의 1차 투표가 실시된다. 

 

재키 에드먼드 가족계획협회 회장과 낙태 법 개정 지지 단체 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면서도 임신 20주가 넘은 여성들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패밀리퍼스트는 정부 방침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단순 유기물 덩어리 또는 일종의 장기로 간주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구가 약 490만명인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약 만3천건의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임신 20주 이후에 시행된 낙태는 57건이었다.

 

한편, 법 개정은 장애가 있는 태아만 선별하여 낙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이빙다운신드롬(Saving Down)은 낙태 법 개정으로 다운증후군이 있는 태아들은 모두 낙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태아들 대다수가 낙태로 희생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에서는 100%에 가까운 태아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낙태되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임신 후기에 이루어지는 위험한 낙태 시술과 아기의 성별에 따른 낙태도 우려되고 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 Herald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2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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