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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지금 '삶과 죽음' 3대 사안으로 격렬한 대립 중...

by OneChurch posted Jun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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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충돌을 일으킨 낙태 합법화 지지 및 반대 시위자들 ©Stuff

 

낙태, 안락사, 대마초 법 개혁 찬반 논쟁이 향후 12개월 간 뉴질랜드 정치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윤리기준 양분화 대립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당(National)의 매기 배리(Maggie Barry) 의원은 안락사법 반대자의 대표 격이 되면서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카톨릭 신자인 배리 의원은 "지옥"을 언급하는 거센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배리는 16개월간 안락사 공청회를 진행하는 동안 안락사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의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낙태, 안락사,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배리는 10년 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선택권을 빼앗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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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의 유익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는 매기 배리 국민당 의원 ©Stuff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삶과 죽음이 달린 3대 중대 사안을 놓고 고민하는 와중에 국민들은 윤리 문제로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죽을 권리, 임신을 중단할 권리, 대마초를 즐길 권리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심각한 경우 폭력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클랜드 아오테아광장에서는 낙태 합법화 반대 시위자들과 지지 시위자들이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낙태 합법화 지지 시위를 이끈 아만다 브래들리(Amanda Bradley)는 시위자들의 대립이 이렇게 심각했던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로를 향해 고성이 오가고, 존중의 태도는 볼 수 없었다.
 

빅토리아대학(Victoria University)이 실시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2가 시한부 환자는 아니라도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명 중 1명만이 이를 반대했다.
 

기대 수명이 짧은 말기 또는 시한부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려 84%가 지지했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51%가 찬성, 35%가 반대했다. 11%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클랜드대학 학습, 개발, 전문 교육 학부의 제이슨 스티븐스(Jason Stephens) 박사는 농촌과 도시, 민족 등의 배경이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파 성향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정 규정을 갖고 있는 편이며,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각각의 선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락사 법안(The End of Life Choice Bill)은 국회의 2차 독회를 앞두고 있으며, 낙태 법안은 법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변경안을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대마초 합법화는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또한, 3가지 사안 모두는 국회의원들이 당의 지시가 아닌 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허용되었다.
 

배리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사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줘야 합니다."
 

배리 의원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면서 남편과 자신도 노후 간병 문제를 놓고 아들과 진지하게 Advanced Care Plan에 대해 의논했다고 한다.

 

그녀는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의 분열을 종교로 탓하는 것은 비겁한 핑계라고 말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분열을 종교적 분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배리 의원은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한 중대 사안들인 만큼 국민들이 강한 의견을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3대 사안 진척 상황

 

낙태

현재 낙태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산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동의하는 두 명의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법률위원회는 낙태법 개정안으로 세 가지 선택안을 제시했다. 낙태가 적절했음을 입증하는 법정 심사를 실시하는 것, 심사 없이 여성과 의사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 임신 22주 이상의 여성만 심사를 받는 것, 이 3가지다.
 

대마초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가 다음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투표지의 질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과정에만 세금 1,34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안락사

시한부 환자 또는 회복 불가능한 중증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안락사 법안(The End of Life Choice Bill, 생의 마감 선택법)은 오는 6월 국회에서 2차 독회(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113134227/euthanasia-abortion-and-cannabis-reform-the-growing-moral-divide-defining-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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