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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계획 전격 공개, 구입 연령은?

by OneChurch posted May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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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리틀 법무 장관과 스와브릭 녹색당 의원 ©1 NEWS

 

정부는 2020년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예/아니요 답을 요구하는 투표 방식이 될 것이며, 구입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제한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은 차후 국회가 발표하는 법안 초안을 토대로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사항은 규제를 통한 개인의 대마 재배를 허용, 대마초 광고는 금지한다. 허가를 받은 소매상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가정 집 또는 승인된 장소에서만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리틀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대마초 합법화 찬반 투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구입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리틀 장관은 "인간의 뇌가 25세까지 성장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구입 연령을 너무 높이면 암시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허용 연령을 늦춘 것이 2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대마초 흡연을 나라에서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마초를 허용하여 지금보다 투명한 규제로 통제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통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와브릭(Swarbrick) 녹색당 의원은 국민투표가 "대마초 암거래 시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당 대표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사항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결과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국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냐는 질문에 그는 "계속해서 정부가 법안 내용을 변경시킴에 따라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완성된 법안을 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은?

 

앞서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사실상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총선 후 집권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법을 도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것이며, 새 정부는 현재의 정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또한, 국민투표 후에는 법 도입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위원회 절차가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1News, Radio NZ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details-2020-cannabis-referendum-released-including-proposed-purchase-age

https://www.radionz.co.nz/news/on-the-inside/388748/what-we-know-about-the-cannabis-referendum-in-10-easy-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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