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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대응할 '제로 탄소 법안' 발표...'국민 의견 절실해'

by OneChurch posted May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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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정부는 가축의 메탄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후변화 대응 법안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최소 10%, 2050년까지는 24~47% 감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로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량 목표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안은 모든 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다.
 

녹색당 대표이자 기후변화부 장관 제임스 쇼(James Shaw)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내놓으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휴교 시위의 결과로 이 제로 탄소 법안(Zero Carbon Bill)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제로 탄소 법안이 축산업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룬 법안이라고 말했다.
 

어떤 내용인가?

 

제로 탄소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법으로 정하고, 2050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래 정부가 실행 계획을 고안하도록 한다. 생물학적 메탄 가스 배출량 감축은 24~47% 범위로 정하며, 각 부처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를 주요 집행 체계로 잡는다.

 

생물학적 메탄 가스는 가축의 생리현상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주를 이루며,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에서 10% 감축해야 한다.
 

전력 생산 및 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온실가스는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농축산업은 전체 유해 가스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생물학적 메탄 가스가 그중 약 3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아산화 질소에서 비롯된다.

 

온실가스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이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 및 생태학적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로 탄소 법안은 영국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상 이변, 가뭄, 화재, 해수면 상승의 증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당마다 다른 입장
 

녹색당 대표인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국민당(National)과 뉴질랜드제일당(NZ First)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수개월 간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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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탄소 법안을 발표한 제임스 쇼 기후변화부 장관 ©STUFF

 

국민당(National)은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지지하지만 메탄가스 감축량 목표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당 대표는 "뉴질랜드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활동으로 세계적인 선두 주자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농축산업에서 달성하기에는 과학적 권고를 넘어선 과도한 목표 감축량"이라며 메탄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액트당(ACT)은 제로 탄소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일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피터스 대표는 "농축산업 분야의 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부가 저감 비용 할인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과 합의를 바라던 뉴질랜드 국민들이 제로 탄소 법(Zero Carbon Bill)에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로 탄소 법은 5월 말 국회의 1차 독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로탄소 법 세부 사항:
 

  • 2050년까지 가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메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목표한다.
  • 생물학적 메탄에 대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 -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에서 10% 감축, 2050년까지는 24~47%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한다.
  •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정부가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배출 예산"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강구한다.
  • 정부는 극심한 기상 이변, 가뭄, 화재,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의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질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112546824/landmark-climate-change-bill-goes-to-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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