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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난동 학생 즉시 퇴실…ACT당, 교사 물리력 허용·학부모 최대 3천달러 벌금 공약

뉴질랜드 액트당(ACT)이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즉시 퇴실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의 지도에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에 '합리적 물리력' 사용 권한 부여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액트당 대표는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교육훈련법(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을 개정해 교사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은 생활지도실이나 학습지원실 등 별도의 관리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며, 현재 법으로 금지된 '격리실(seclusion room)'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학생이 퇴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년 책임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즉시 인계되며, 계속 거부하면 학부모 면담이 의무화된다. 이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직원이 학생을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액트당의 구상이다.

 

폭행 학생은 정학·출석정지 의무화

액트당은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 학교 직원을 폭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정지(Stand-down) 또는 정학(Suspension)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 수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부모 책임도 강화

공약에는 학생이 폭력, 협박, 위협, 학교 시설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학교 면담에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아동보호기관 오랑가 타마리키(Oranga Tamariki) 또는 경찰에 통보될 수 있으며, 첫 위반 시 최대 300달러, 이후에는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학교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액트당은 2024년 교육평가청(Education Review Office) 보고서를 근거로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40~50분을 문제 행동 대응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 절반은 학생들의 행동 문제가 교직을 계속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폴 헨리(Paul Henry) 액트당 후보는 "대부분의 학생은 배우기를 원하며 규칙을 잘 지킨다"며 "소수의 문제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문제 행동보다 교사와 교육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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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z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