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인권지표 하락세…식량·고용·교육권 전반 ‘경고 수준’

기본권 보장, 점점 뒤로 가고 있다

국제 인권 측정기관 HRMI(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서 뉴질랜드의 인권 상황이 주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노동, 교육, 보건 등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전반에서 후퇴 흐름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HRMI의 ‘Rights Tracker’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식량권과 노동권 부문에서 ‘매우 낮은(very bad)’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같은 평가가 수년째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 질과 생식 건강 권리 역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활비 부담 속 취약계층 직격탄
보고서는 인권 격차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리(Māori), 장애인, 아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으로 꼽혔으며, 특히 높은 물가와 빈곤이 기본권 접근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의 경우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구조적인 장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전문가는 이들이 학대나 부적절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경고했다.

 

교정·돌봄 시스템 속 반복되는 문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항목에서 뉴질랜드는 10점 만점에 6.8점을 기록했다. 해당 지표는 HRMI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뚜렷한 개선 없이 정체 상태다.

 

특히 교도소, 정신건강 시설, 국가 보호 체계에 있는 아동 돌봄 환경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도 안에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참여 권리도 둔화 흐름
정부 참여 권리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0점 만점에 7.6점으로 평가됐다. 선거 접근성 문제, 의회 참여 장벽, 정치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여성과 소수 집단 출신 정치인들이 더 많은 공격과 차별에 노출되고 있으며, 마오리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이 방향 전환의 시점
국제 앰네스티 뉴질랜드 지부의 리사 우즈(Lisa Woods)는 “식량과 교육, 의료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이 선택이 아닌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단체의 자키 딜런(Jacqui Dillon) 역시 “기본권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의 존엄이 무너진다”며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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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