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에 ‘이동수당 30% 인상’…home and community support workers 지원 확대

뉴질랜드 정부가 연료비 급등에 대응해 Home and Community Support Workers들의 이동수당(마일리지)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부 장관 시미온 브라운(Simeon Brown)은 재가·지역사회 돌봄 종사자들이 고객 간 이동 시 받는 연료 보조금을 기존 km당 63.5센트에서 82.5센트로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수당은 즉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재가·지역사회 돌봄 종사자들은 100km 이동 기준 약 19.05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최대 12개월간 유지하되, 91옥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아래로 4주 연속 유지될 경우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필수 인력 보호 위한 긴급 조치
브라운 장관은 이번 인상에 대해 “적시에 이뤄진, 목표 지향적이며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연료 가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재가·지역사회 돌봄 종사자들은 뉴질랜드 보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부담에 ‘업무 지속 어려움’ 호소
이번 결정은 최근 돌봄 종사자들과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나온 것이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높은 연료비로 인해 오히려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해 왔다. 일부는 원거리 고객 방문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단체는 연료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병원 입원 증가나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정부기관 상대 법적 대응 착수
한편, 돌봄 노동자 노조인 공공서비스협회(PSA)와 이투(E Tū)는 최근 보건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 측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개인 비용 사용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현재처럼 노동자가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질 위험
업계는 특히 ‘고객 간 이동 시간(In Between Travel)’에 대한 보상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보고에 따르면, 연료비 상승이 계속될 경우 전체 돌봄 종사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4,000~4,500명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실질 임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이동수당 인상은 뉴질랜드 보건부, 사회개발부, 사고보상공사(ACC)와 계약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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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z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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