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 ©이투데이

 

2026년 초부터 뉴질랜드 전역에서 차량 등록비, 의료 처방, 고등교육, 키위세이버, 주택 규제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정책 변화가 잇따라 시행된다. 일부 항목은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반면, 의료·결제·주거 분야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도입된다.

 

차량 등록비 인상… 32년 만에 물가 반영

뉴질랜드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 등록비를 인상한다. 가솔린 승용차 기준 연간 등록비는 기존 144달러에서 173달러로 25달러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1994년 이후 반영되지 않았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디젤 차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규제 기준법 시행… 새 규제 도입 시 엄격한 검증 의무

같은 날부터 ‘규제 기준법(Regulatory Standards Bill)’도 발효된다. 이 법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 효과, 대안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규제에 대한 전면 적용은 202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등교육 개편… Fees Free ‘첫 해’에서 ‘마지막 해’로 전환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Fees Free(학비 무료)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기존 신입생 1학년에게 제공되던 혜택은 폐지되고, 2026년부터는 학업의 최종 학년에 적용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최대 1만 2,000달러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Te Pūkenga 체제로 통합됐던 폴리텍닉 중 10개 기관이 다시 독립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학교 출석 관리 서비스도 강화된다.

 

처방전 제도 개선… 만성질환자 의료비 절감

2026년 2월 1일부터 만성질환자는 최대 12개월 분량의 처방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3개월마다 필요했던 GP 방문이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약 105달러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성인 ADHD 치료에서도 GP의 처방 권한이 확대돼 전문의 대기 기간과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장암 검진 확대… 58세부터 무료 제공

3월부터 무료 대장암 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8세로 낮아진다. 2026년에는 노스아일랜드 중부와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확대가 이뤄지며, 2027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58세 이상에게 무료 검진이 제공될 예정이다.

같은 달부터는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키위세이버 기여율 인상… Paywave 추가요금 폐지

4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기본 기여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3%에서 3.5%로 인상된다. 16~17세 근로자에게도 의무 적용되며, 정부는 2028년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한편 비접촉 결제 수단인 Paywave에 부과되던 추가요금은 2026년 5월까지 전면 금지된다.

 

그래니 플랫 규제 완화… 2차 주택 건축 쉬워진다

2026년 초부터는 주택 부지 내 2차 주택, 이른바 ‘그래니 플랫’ 건축에 대한 자원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령 부모 거주, 성인 자녀 주거 공간 마련, 임대 수익 창출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인상과 완화 병행… 가계 체감은 엇갈릴 듯

2026년 정책 변화는 차량 등록비와 연금 기여율 인상처럼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늘리는 조치와 함께, 의료·교육·결제·주거 분야에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가구 구성과 소득 구조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정책의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송성한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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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