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장기요양 서비스 개편 위해 1억 4천만 NZD 추가 투자

남섬 시범 도입…맞춤형 가정돌봄 확대, 장기적 제도 개선 기반 마련

 

뉴질랜드 정부가 10월 1일, 전국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1억 4천만 달러(약 1,152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특히 재활 중심(Rehabilitative) 가정돌봄(Home Care)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남섬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요양원(Aged Residential Care, ARC): 9,600만 달러 증액, 전체 예산 기준 약 4% 증가
•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Home & Community Support Services, HCSS): 4,400만 달러 증액

 

작년 연간 1억 2,900만 달러 증가분을 합하면, 현재 뉴질랜드 정부의 연간 장기요양 관련 총 투자액은 25억 달러(약 20조 5,650억 원)를 넘어섰다.

 

보건부 부장관 케이시 코스텔로(Casey Costello)는 “이번 추가 투자는 장기요양 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별 사례 기반 맞춤형 가정간호

이번 남섬 시범 모델의 핵심은 ‘개별 사례(case mix) 프레임워크’ 도입이다.

 

기존 모델에서는 간호사가 한 시간 단위로 약 배송, 개인 위생 등 업무별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한 번의 방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이 제한적이고, 방문 횟수가 많아지며 서비스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 모델에서는 개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방문에서 약 복용, 개인 위생, 식사 준비, 재활 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방문 횟수와 시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

 

코스텔로 부장관은 “이제는 단순히 ‘할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유연한 돌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4개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섬 시범 도입 후 전국 3개 보건청(Health NZ) 관할 지역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합적 건강 요구 반영

코스텔로 부장관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건강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 일부는 비만 관리(Bariatric Care)나 말기 환자 케어(Palliative Care) 같은 전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이번 개편은 실제 요구와 필요한 돌봄 수준을 정확히 분류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자금 지원 모델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장기적·체계적인 제도 개혁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복지 단체 “환영”

노인복지단체 Age Concern의 CEO 카렌 빌링스-옌슨(Karen Billings-Jensen)은 “현재 모델은 부담이 크고, 서비스가 단편적이었다”며, “이번 개편이 장기적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 중심 맞춤 돌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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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eehive.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