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 커지는 공공 vs 민간…‘같은 일, 다른 대우’ 논란
©RNZ
공공부문 임금, 민간보다 시간당 10달러 더 높아… 왜 격차 벌어졌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근로자는 민간부문보다 평균적으로 시간당 10달러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격차가 단순히 '임금 형평성(Pay Equity)'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부문 평균 시급은 40.39달러, 공공부문은 50.65달러로, 10달러 이상 차이가 났다. 연간 임금 상승률도 민간이 3%에 그친 반면 공공은 4.5%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대규모 협약에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체결된 인상 합의가 공공부문 평균 임금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브래드 올슨(Brad Olsen) 대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임금 상승률은 전체 산업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2024년 말 기준 공공 보건 부문은 7.1%, 민간은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임금 형평성 청구 기준을 강화해, 현재 진행 중이던 33건의 청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공부문 급여만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비즈니스 NZ(Business NZ)의 캐서린 리치(Katherine Rich) 대표는 “공공 부문 급여 인상은 민간 기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되는 민간 서비스 기관들이 급여 수준을 맞추지 못해 인력 이탈과 파업, 서비스 차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 임금의 큰 폭 상승은 노동력 부족, 보건 인력 유출 방지 또한, 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수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로도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공공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슨 대표는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폭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다”며, “정부도 예산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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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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