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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이해하기(5) – 장애인의 생명 가치 & 의사들의 입장

by blur posted Ja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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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법안이 도입되면 제가 너무 힘들 때 안락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Not Dead Yet'은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방법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과인권위원회 및 장애인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영국의 캠벨 남작(Baroness Campbell of Surbiton)은 척수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락사 법안은 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도입되면 제가 너무 힘들 때 안락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제 삶의 짐과 도전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것뿐이에요."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45세의 청각 장애인 쌍둥이인 마크(Marc Verbessem)와 에디(Eddy Verbessem)는 그들이 시각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벨기에 병원에서 안락사를 받았습니다. 44세의 트랜스젠더 의사였던 베르헬스트(Nancy Verhelst)는 3차례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이 괴물처럼 여겨져 안락사를 요청했고 결국 주사 투여로 안락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단지 만성 거식증 외에 다른 질병이 없었던 44세의 앤 지(Ann G.)가 안락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초에는 시각장애인인 70세 노인이 시력 저하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 이유로 네덜란드 의사가 주사를 투여해 안락사한 일이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2015년 초 두 자녀를 둔 47세의 이혼녀가 이명증으로 고통을 겪다 의사 조력자살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녀는 13살짜리 아들과 15살짜리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의 정신질환자 게르티 카스텔렌(Gerty Casteelen)은 더러움과 오염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몰리소모포비아(malysomophobia) 환자였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그녀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안락사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뉴질랜드 장애인들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Elevate Christian Disability Trust 자선단체의 이사 존 폭스(John Fox)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장애인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고,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싸워야 했으며, 우리를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사회구조적 편견과 억측 그리고 문화적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등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시모어의 법안으로 받게 될 영향 역시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doc.jpg

 

의사들의 입장
 

"안락사, 합법화되거나 비범죄화되더라도, 뉴질랜드의사협회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할 것"

 

전 세계 의사 및 각국 의료 협회 대부분은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뉴질랜드의사협회의 입장 표명문은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요청만 있어도 환자의 생을 고의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비윤리적이다. 의사 조력자살도 안락사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다. 뉴질랜드의사협회 NZMA의 입장은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의 적법성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이 합법화되거나 비범죄화되더라도, 뉴질랜드의사협회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세계의사협회 결의안(World Medical Association Resolution on Euthanasia)은 "비록 국가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그것을 비범죄화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의사협회들과 의사들이 안락사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삼가도록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 완화의학회(ANZSPM)는 2017년에 다음과 같은 입장 표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모범 진료 지침에 따라 완화의료 규정에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그러나 뉴질랜드의사협회는 편안함과 존엄성을 갖춘 죽음이라는 개념은 장려한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통증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아울러 적절한 완화 치료법을 이용할 권리를 지지하는 바이다. 통증 완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권리를 지원함에 있어, 뉴질랜드의사협회는 환자의 사망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통증 완화 조치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뉴질랜드의사협회(NZ Medical Association): 안락사에 대한 입장 표명서(2005년 승인)
 

2017년 9월, 145개국에서 150,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특성상 의사 조력자살은 문제가 많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 그리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치며,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을 변형시킨다."라고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통증에 조치하는 노력과 환자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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