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추진의 대마초 합법화로 어떤 변화 예상할 수 있나 ©NZherald

 

녹색당(Green)과 노동당(Labour) 간의 협의로 인해 뉴질랜드는 늦어도 2020년 전에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초 합법화는 지난 20년간 녹색당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대마초 합법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녹색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 :
녹색당은 대마초 소지, 재배를 비롯해 개인적인 용도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마초 사용 연령 제한 :
녹색당은 정확한 연령은 아직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개인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대마초 환각 상태의 운전 :
대마초 환각 상태 운전에 관한 현행법은 장애를 일으키는 대마 성분(칸나비노이드) 수치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법으로 대체될 것이다.
 

음주 측정과 마찬가지로 대마 역시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

녹색당은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이나 쇠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공인된 의료 전문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마초 재배 및 소지 또는 대마초 제품 사용에 대한 처벌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허가된 대마초 의약품 구입 절차 간소화:
녹색당은 대마초 의약품의 허가 절차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성분 구성에 따라 카테고리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의약품안전국(MedSafe)에 제시할 것이다.

 

녹색당은 의약품의 정부 보조를 결정하는 기관인 Pharmac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를 가속화하여, 새로운 대마초 제품에 대한 입증 자료가 신속하게 접수되고 승인된 의약품은 빠른 속도로 유통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녹색당은 국민투표에 들어가기 전, 우선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 뉴질랜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
 

"대마초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이나 쇠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공인된 의료 전문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마초 재배 및 소유 또는 대마초 제품 사용에 대한 처벌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녹색당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녹색당이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25세 미만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전 국민에 정신 건강 의료서비스 지원",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사회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알코올 및 마약 관리 서비스 확충 등이 있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사례:
 

캐나다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후 정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는 건대마초, 생대마초, 대마초 오일을 식용 제품에 첨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캐나다는 또 대마초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대마초 포장 디자인 단순화, 광고 문구 금지, 어린이 보호 포장의 필요 여부를 가려내는 중이며, 청소년의 구입을 부축이는 마케팅과 셀프서비스 판매대 또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도 금지할 것이다.
 

대마초 재배는 가구 당 4그루로 제한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건대마초는 최대 30그램이며,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대마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herald

http://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193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