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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에 다른 입장, 교회 세금에 같은 입장' 양당 대표 2차전

by OneChurch posted Sep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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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차 TV 토론에 선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와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 ©Newshub

 

뉴질랜드 노동당과 국민당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어제(27일) 2차 TV토론에 섰다. 지난주는 TVNZ에서, 어제는 채널3 뉴스허브(Newshub)에서,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토론을 열고 있다.

 

지난주 TV토론 기사 보기: 양당 대표, 뉴질랜드 인기 주제에 답변, '교회 예배 참석했다 이유는'

 

노동당(Labour) 대표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총리와 국민당(National)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어제 토론에서 몇 가지 새로운 약속을 하기도 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할 마음이 있다, 혹은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각 이슈에 대한 양 대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경찰력: 두 대표 모두 갱 멤버(폭력조직원) 수보다 더 많은 경찰 인력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세수입: 럭슨 국민당 대표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 얻는 세수입이 국민당의 예상치만큼 경제에 유입되지 않을 경우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당은 국민의 소득세를 깎아주고 이로 인한 국가의 세금 손실은 2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의 외국인 구매자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해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7억5천만 달러(4년 동안 거의 30억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그만한 세수입을 거둘 수 있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당의 세금 정책은 기사 참조: 국민당, 세금 감면 정책 발표 '누구에게 얼마나 더 혜택?'

 

아동 빈곤: 두 대표 모두 2028년까지 8만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7만 7천명의 아이들을 빈곤에서 구출했다, 복지 수당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당의 수당 정책은 그 반대라는 주장에 럭슨 국민당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현재 실질적인 문제는 임금 인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수이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 인원 감축: 럭슨 국민당 대표는 "국민당의 세금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인원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급여: 두 대표 모두 병원과 GP에서 일하는 간호사 급여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말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올해에만 2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국민당은 그럴 돈을 조달할 방안도 없으면서 공약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임금 시위로 정부와 타결을 본 간호사들이 다음에도 임금 협상을 요구할 경우 간호사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장암 무료 검진: 대장암 무료 검진 연령을 유방암 무료 검진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럭슨 국민당 대표는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암 사망률이 15% 더 높기 때문에, 국민당은 호주처럼 유방암 검진 연령도 50세로 낮추기 원하며, 대장암 검진 연령도 그렇게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도 대장암 무료 검진 연령을 낮추기 원하나, 몇 살로 낮출 것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뉴질랜드 젊은 대장암 환자 급증, '무료 검진 연령 낮춰야' 촉구

 

전자담배(Vape): 럭슨 국민당 대표는 전국의 전자담배 판매점을 600개로 제한하는 노동당의 정책에 동의하여 비슷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시도할 것이며,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전자담배 구입에 처방전을 필수로 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학교에서 300미터 이내에 새 전자담배 가게가 들어설 수 없게 하는 현 규제 외에 거리 규제를 추가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관련 기사: '뉴질랜드 13살 전자담배 중독 200% 증가' 8월부터 정부가 나선다

 

관리된 후퇴(Managed retreat): 두 대표 모두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면 지역사회에 이동하라고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홍수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이동시키는 초당적 체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리된 후퇴: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람, 인프라(예: 건물 또는 도로) 또는 지역사회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이동시켜 대응하는 것.

 

과도한 벌목: 럭슨 국민당 대표는 벌목 회사들이 나무를 심어 가꾸는 조림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과도한 벌목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회사 폐쇄를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벌목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로 나무는 오래 놔둘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 나무를 수확하지 않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마초 비범죄화: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앞으로 대마초를 비범죄화(처벌하지 않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초당적으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정권에서는 대마초 비범죄화가 없을 것이라던 지난주 입장과는 다른 답변이다.

 

럭슨 국민당 대표는 앞서 마약을 범죄가 아닌 의료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마초 법에 매우 만족한다"며 비범죄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거부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의약용 대마초는 합법이나(처방전 필수), 기분전환을 위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불법이다(2020년 국민투표에서 합법화 반대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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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차 TV 토론에 선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왼쪽)와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 ©Newshub

 

부유세(Wealth tax, 재벌들의 세금을 더 올리는):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녹색당과 마오리당이 부유세를 요구한다면 도입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국방 예산 투입: 두 대표 모두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뉴질랜드가 이미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고, 럭슨 국민당 대표는 궁극적으로 GDP의 2%까지 투입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뉴질랜드가 분쟁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고, 공군 공중전투 부대를 복원시킬 의향이 없다고 했다.

 

사람을 죽이는 드론과 틱톡(TikTok): 두 대표는 뉴질랜드에 사람을 죽이는 드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용 스마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되었다. 뉴질랜드 국회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은 정부 업무를 보는 자신들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 사용이 금지되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제공한다는 의혹 때문에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 기사: 뉴질랜드도 의원 및 의회 직원들 틱톡앱 사용 금지

 

폐경 휴가: 뉴질랜드에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여성의 폐경 휴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두 대표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확고한 약속은 아니었다고 나중에 밝혔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뉴질랜드에 필요하지만 도입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럭슨 국민당 대표는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AI 세금: 두 대표 모두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자선재단 세금: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뉴질랜드의 안식교(Seventh Day Adventist Church)처럼 영리 기업을 운영하는 자선재단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교회 등 종교 기관은 자선재단으로 등록되어 세금이 면제된다.

 

럭슨 국민당 대표는 "몇 가지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선단체 과세 제도에 대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힙킨스도 자선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관련 기사: 교회에 적용되는 자선단체 법 변경, '자금 투명성 높인다'

안식교 소유 세니테리엄, 비영리단체로 소득세 납부한 적 없다

 

야생 고양이: 두 대표 모두 뉴질랜드의 다른 유해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야생 고양이도 생태계 파괴 생물로 취급하여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dator Free 2050 유해 동물 퇴치 계획에 고양이도 퇴치시킬 유해 동물로 넣는 것에 동의했다.

 

Predator Free 2050: 2016년 정부는 뉴질랜드 고유 생물이 번성할 수 있게 생태계를 가장 위협하는 쥐, 담비, 포섬을 2050년까지 완전히 퇴치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백신 부작용 보상: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및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럭슨 국민당 대표는 아니라고 답했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ACC 지원이 있으며, 이 외에 추가 지원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제2의 오클랜드 하버브리지 건설 시 통행료 부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새로운 오클랜드 하버브리지가 건설되면 "통행료(톨비)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고,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했다.

 

 

[2023 뉴질랜드 총선] 투표하기 전 고려할 '이슈 총정리'

 

[1차 TV토론] 양당 대표, 뉴질랜드 인기 주제에 답변, '교회 예배 참석했다 이유는'

 

생활비 공략 2023년 총선 캠페인 시작 '이번 선거의 관건'

 

투표는 언제, 어떻게? 해외에 있다면? 사전 투표와 부재자 투표 알기

 

 

카라이티아나 기자 

'아, 너무 힘들었다... 힘든 만큼 보람이 있을까? 있었으면...'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nz.co.nz/news/election-2023/498906/newshub-leaders-debate-the-new-commitments-and-refusals-to-rul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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