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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2023 뉴질랜드 총선 선거 캠페인이 공식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9월 4일 뉴질랜드 언론 RNZ 정치부 편집국장이 이번 선거의 관건과 선거 전망에 대해 쓴 평론이다.

 

파워 플레이(Power Play) - 이번 선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거 캠페인이 될 것이다.

 

수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지나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구를 얻어내기 위해 정당들은 정치인들과 그들의 약속에 지친 유권자들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생활비 위기는 많은 가정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며, 이제 두 주요 정당(여야: 노동당, 국민당)은 유권자들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거 레이스는 지난 주말 두 정당의 선거 캠페인 출범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민당(National)의 경우 오클랜드 남부 이벤트 센터에서 푸른 조명(국민당 상징색)과 함께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대표 주연의 멋진 공연을 펼치는 듯한 화려한 선거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막대한 기부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국민당 럭슨 대표는 과거 노동당이 한 것과 같은 선거 공약 카드(pledge card)를 선보였다. 모든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2023년 9월 3일 국민당 선거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 ©RNZ

 

노동당은 오클랜드 시내 아오테아 센터를 캠페인 출범 장소로 선택했다. 그러나 Freedoms NZ 시위대의 훼방을 받았다. 청중에 잠입한 시위자들은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노동당 대표이자 총리의 연설 내내 계속해서 혼란을 일으켰다.

 

힙킨스 총리는 다음날 아침 아본데일 시장에서의 선거 유세에서도 곤란을 겪었다. 뉴질랜드 총리를 보고 좋아하며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일부는 노동당 정부에 대한 좌절감, 분노, 반대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일요일 아침 서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는 비좁은 시장에 정치인, 지지자, 경찰, 기자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짜증을 냈다.

 

신선 과일/채소의 GST 면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노동당에게 시장은 절호의 유세 기회였지만, 정작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었다. 노점 한 곳이 얘기를 꺼내자 힙킨스 총리가 GST 면제로 소비자들이 생활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2023년 9월 2일 노동당 선거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 ©RNZ

 

이번 선거는 양당 두 지도자, 두 크리스가 국민의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른 정당들도 유권자들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다음 정부는 노동당과 국민당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당, 두 크리스 중 어느 크리스가 차기 총리가 될지에 따라 그 형태와 나머지 정당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정책이다. 양당은 국민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대거 발표하고 있다. 그것도 면밀한 분석과 함께.

 

노동당의 GST 면제 정책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좋은 여론 반응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의문에 직면해 있다. 소매업체, 특히 수퍼마켓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반영해 실제로 낮은 가격을 제공할 것인지 등이 아직 설득력 있게 답변되지 않았다.

 

노동당은 또 30세 미만에게 무상 치과 진료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필요한 치과의사 및 관련 직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게 할 여력이 되는지에는 여전히 큰 물음표가 있다.

 

국민당은 지난주 14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소득세를 깎아주어 호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해주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방법도 제안했다.

 

국민당 재무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TVNZ의 Q&A 인터뷰에서 세금 감면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느냐, 대출 금리가 이미 치솟아 있는데 대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국민이 세금 감면으로 얻은 수익을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압박받는 중산층", 즉 각종 생활비로 모든 부담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국민당의 포부로 볼 수 있다.

 

국민당은 국민의 소득세를 깎아주고 이로 인한 국가의 세금 손실은 2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의 외국인 구매자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해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7억5천만 달러(4년 동안 거의 30억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노동당은 그만한 세수입을 거둘 만큼 실제로 그렇게 많은 주택이 외국인에게 팔릴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뉴질랜드가 다른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국민당은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지만 과세 협정 문제는 답하지 않았다. RNZ은 세무 전문가이자 전 국세청 정책 부국장이었던 Robin Oliver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외 부동산 구매자에게는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뉴질랜드에서는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노동당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국민당의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합당한지 입증하도록 예상 지출, 모델링, 자문 공개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국민당이 당선되면 세금 감면은 확정된 사실이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만약 세수입이 부족하다면 그 돈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다.

 

노동당의 경우, 지난 두 임기 동안, 특히 2020년 총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승리한 이후 정부로서 달성한 또는 달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2023 뉴질랜드 총선(General Election)

 

올해 뉴질랜드 총선 날짜는 10월 14일(토)로 예정되었으며, 10월 2일(월)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뉴질랜드를 이끌 정당과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다. 

 

총리는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대표가 뉴질랜드의 총리가 된다.

 

혼합비례대표제(MMP)를 채택한 뉴질랜드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5%를 넘거나 1명 이상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당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의석 수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뉴질랜드 국회의석은 총 120석이다.

 

임기 3년의 뉴질랜드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Electorate MP) 72명과 비례대표 의원(List MP) 48명 등 120명이지만 혼합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다 보면 1∼2석 늘어날 수도 있다.

 

가장 최근 조사된 지지율 평균치로 예상한 국회의석 (마오리당이 2개 지역구 당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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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국민당은 액트당(ACT)과, 노동당은 녹색당(Green)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참고로 액트당(ACT)의 이름은 1993년 설립된 'Association of Consumers and Taxpayers(소비자 및 납세자 협회)'의 약자다. '행동'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act가 아니라 소비자 납세자 협회의 각 알파벳을 따온 대문자 ACT가 이름이기 때문에 행동당이 아니라 액트당이다.

 

소비자 및 납세자 협회 지지자들이 1995년 Richard Prebble을 지도자로 하여 ACT라는 뉴질랜드 정당을 결성했다.

 

 

지난 관련 기사:

노동당, 과일/채소 GST 면제 공약 발표

 

국민당, 세금 감면 정책 발표 '누구에게 얼마나 더 혜택?'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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